"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부풀리기)과 아날로그(실물 위조투표지 투입)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꺼리가 많은 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물 위조투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개표소에서 다수 나왔다. 단 몇장의 위조투표지라도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에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와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투입되었을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개표소에 수검표를 하면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과 같은 일일 뿐이다. 개표 이전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완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이 지속되고,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수할 수 없는 한 원천적으로 선거사기를 막을 길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방조한 비난이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음을 어떻
"선거는 궁극적으로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자연수이자 난수(Random Numbers)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특별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일정한 비중을 곱한 값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임을 뜻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1.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에서 찾아낸 규칙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형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당 후보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Y)는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X)에 일정한 유령사전투표자수(a)가 더해진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 = a + X = 가짜(유령)+ 진짜 a = 사전투표 선거인수 X (1/조작값) X =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Y =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여기서 조작값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실제 사전투표자수 몇명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는 것을 뜻합니다. 3명당 1표의 헛수(유령 사전투표득표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4가 됩니다. 4명당 1표의 헛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세명당 1명(조작값 4=3+1), 혹은 네명당 1명(조작값 5=4+1)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사전투표 양일 즉 24시간 동안 만들어졌다.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라는 가공의 숫자 즉 헛수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헛수는 등차수열이라 불리는 초등학교 5년생 수준의 산수 개념으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선관위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집계한다. 이들 24개의 숫자를 분석하면, 누적 사전투표자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3500여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누군가 규칙(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규칙을 이용해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 '시골촌부'에 의해서 밝혀졌다. 2. 다음은 3500여개의 읍면동 가운데 경북 영주시 하망동 누적사전투표자수이다. 사전투표 1일차 오전 7시 누적사전투표자수 30명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헛수(유령 사전투표자수)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모든 투표자는
"차이값(사전-당일) 규모를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게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인 조작규모를 추계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다. 그동안 아홉번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온 재야 H님은 관내 228만표, 관외 79만표, 재외국민투표 4만표 즉, 총계 311만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4.15총선의 329만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차이값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 더불당(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플러스 값과 국힘당(미래한국당+기타)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다음, 이를 사전투표자에 곱하면 원하는 조작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조작규모는 311만 4,821표로 추계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경우 모두 투입된 사전투표자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관내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내사전투표자수(1,025만 6,606표) X (11.13%) X 2 = 228만 3,120표 관외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외사전투표자수(308만 8,964표) X (12.86%) X 2 =
10.11강서보궐선거는 2024총선의 사전 준비 작업과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기범들은 기존의 후보간 득표수 이동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조작 방법을 도입하였다. 1.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명부(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22.96%가 부풀린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5.43%에 불과한 사전투표율(선거인수 기준)에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7.49%를 더한 다음 선관위는 22.96% 사전투표율을 발표하였다. 이런 부풀리기 작업을 통해 확보된 3만 7,473표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선관위가 조작작업을 진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더불당 몰아주기와 같은 새로운 조작 방법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값을 갖기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1.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증거물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것은 원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의 집요할 질문에 대해 실은 사본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결국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재판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2.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동환 변호사가 천대엽 재판관에 말한다. "투표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가 갖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어렵습니다."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 있는지, 그리고 재판관에게 제출한 것이 원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관위를 대변하는 피고측이 답하였다. "이미지 원본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출처: 민경욱 페이스북 한마디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만큼 충격적인 발언이다. 3. 증거물로 2020년 4월 15일에 개표 과정에서 스캔으로 만들어진 투표지이미지 원본 파일을 당연히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한 제기한 2020년 5월 7일 소가 413일 만에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포인트를 6월 27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정리한다. 1. 이번 재검표에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또한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 보장해야..." 2.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자들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는 001번에서 0045610번까지이다.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는 45,605장이고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다 사전투표자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5장의 오·훼손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어 회수한 이후에 추가로 5장이 발급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아닌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1. 그 동네 사람들이 이른바 네거티브 공작이나 조작에 능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네거티브 공작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른바 ‘윤석열X파일’로 불리울 수 있는 문건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의 글이 게재된 이후에 그 후폭풍이 뜨겁다. 2. 야당 측의 대응에서 김재원 최고의원의 지적은 적절하다. 젊은 당대표에 최고의원조차 다선 의원의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김재원 최고의원이 정확하게 송영길 대표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3. 김재원 의원은 6월 20일(일), 이른바 윤석열X파일의 실체 규명에 그것의 존재 여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파일을 공개하고 책임지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 주장 가운데 틀린 것이 없다. 다음의 김 위원 주장 전문이다. ***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존재가 장성철 소장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국면이 되면 늘 벌어지는 정치공작이지만 이번 사태는 정리해야할 쟁점이 많습니다. 이른바 '윤석열X파일'을 최초로 거론한 분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결국 '윤석열 X파일'의 제작소는 민주당 또는 그 언저리에서 시작된
1. "강경 보수나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의 당리당략으로 국가의 중요한 근간을 흔드는 건 야당이 결코 채택해선 안 되는 투쟁"이라며 지난해 총선 때 보수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 선거 논란을 예로 들었다." - 출처: "이대남 폭발적 지지 얻은 이준석...", <매일경제>, 2021.6.11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선거에 대해 의문이 들면 검증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선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강경 보수, 극우로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하는 일이다. 어떻게 젊은 당 대표가 그렇게 생각은 고루하고 고집불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선거결과라는 숫자에 집중한다. 그 숫자가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철저한 검증으로 의혹을 해결하면 된다. 이런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자는 극우이고 강경 보수이니까 선을 긋겠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