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다보면,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내부인들에 비해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유럽 특파원이 지한파 외교관을 만날 때마다 의례히 받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조선일보의 정철환 특파원은 8월 23일자 "탈아했지만, 입구는 못한 나라"는 다소 진부하고 어려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럼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한파 외교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두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집권하면 한·미, 한·유럽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2. 지한파 외교관의 두가지 질문에 더해서 정철환 특파원은 이런 설명을 더한다. "이미 두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이다. 일단 한국에 탄핵 정국이 닥치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번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는 것, 또 그의 외교 정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3. 정철환 특파원의 글에서 나는 지한파 외교관들이 놓친 결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 한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온 외교관들이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한국,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 웃돌아…부채비율, 코로나 1년간 6%p↑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가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으로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는 동맹국의 복잡한 속내를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공동전선을 토대로 한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동맹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송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중국이 이미 대만에 '봤지? 미국을 믿어서는 안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자 "중국이 왜 안 그러겠나"라고 답했다. 중국을 비꼬는 어투의 답변이다. 그는 정색을 하고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 등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군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그에 반하는 조처를 할 때 미국이 대응한다는 나토 조약 5조를 거론했다. 이어 "일본과도 같다. 한국과도 같다. 대만과도 같다"며 비교대상도 안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진행자는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고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차 질문을 이어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FDI)보다 많아지는 투자 역조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G5의 FDI와 ODI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순FDI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FDI에서 ODI를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는 한국이 G5 평균에 비해 ODI가 FDI보다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순FDI비율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05~2009년 -0.9%,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으로 점점 하락했다.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반면 G5는 2005~2009년 -1.1%, 2010~2014년 -0.7%, 2015~2019년 -0.3%로 비율이 개선됐다. 한경연은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도 비교·분석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여겨진다. 한국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만약 주요 20개국(G20)도 같은 합의를 도출한다면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여유가 있어 세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7에서 합의된 내용의 콘셉트를 보면 한국 세수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 수준이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높다. G7 재무장관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한국의 법인세율 조정은 없을 전망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중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익률 최소 10%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 이익 일부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 합의 내용 역시 아직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 얀센 백신으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지원 방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긴밀히 접촉하는 만큼 백신 제공은 한국 장병은 물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논리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국민 우선접종 원칙을 내세운 미국에 대한 '백신 독식'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한국을 지원하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려는 명분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후 한국에 제공할 백신의 종류가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백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얀센 백신은 미국 내 접종자 중 혈소판 감소 혈전증 사례가 발생한 이후 한국의 경우 30세 이상에만 접종 권고가 내려진 상태인데 한국군 장병 대다수는 30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현재 30세 이상 군 장병 중 중 90%에 가까운 11만여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30세 미만 장병 41만여 명의 경우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제조업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 버팀목'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2개국 중 독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UNIDO가 격년마다 발표하는 CIP는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액 등 8개 항목을 종합한 지수로, 국가별로 총체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1990년 17위였던 한국은 지속해서 순위가 상승했으며,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다. 이런 제조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성장과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작년 2분기 -1.6%포인트로 급락했으나 3분기 -0.2%P, 4분기 0%P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0.8%P, 4분기 -1.0%P를 나타낸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를 2분기 연속 웃돈
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발간하면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8개국이 회원국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주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로,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非)아시아권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낸 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13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한국 정부 주도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태평양 연안국 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어민들은 19일 어선 150여 척을 바다에 띄워 여수 오동도와 돌산도를 돌며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해상시위에 앞서 전남 어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대회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설사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더라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물은 궤멸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산인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거제시 어민들도 이날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했다. 거제 어민들은 이날 일운면 구조라항에서 어선 50여 척에 나눠타고 구조라항 앞바다를 돌며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해상시위에 앞서 거제수협 구조라항 물양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백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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