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북한 인권 증언에 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부 탈북민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한바 있다. 탈북민들은 이 발언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군사훈련이 많은 것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의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수요와 도쿄올림픽,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열어놓고 유연하게 이해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뤄진다면 갈등과 긴장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요구한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묻는 말에 "한미연합훈련은 통일부가 주무 부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도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와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
북한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우선적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NLL)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존 '사과' 입장을 35일 만에 뒤엎은 것은 물론, 책임을 온전히 우리 정부에 떠넘겼으며 북한을 규탄하는 야당을 향해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악담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은 사과’로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발뺌으로 급선회한 것은 서해 피격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보고했고,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방부도 유엔의 자료 제공 협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북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 후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첫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북측 사업주체가 대북제재를 적용받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보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에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이 있었고, 통일부는 반·출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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