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 얀센 백신으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지원 방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긴밀히 접촉하는 만큼 백신 제공은 한국 장병은 물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논리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국민 우선접종 원칙을 내세운 미국에 대한 '백신 독식'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한국을 지원하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려는 명분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후 한국에 제공할 백신의 종류가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백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얀센 백신은 미국 내 접종자 중 혈소판 감소 혈전증 사례가 발생한 이후 한국의 경우 30세 이상에만 접종 권고가 내려진 상태인데 한국군 장병 대다수는 30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현재 30세 이상 군 장병 중 중 90%에 가까운 11만여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30세 미만 장병 41만여 명의 경우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회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직접 초창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각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하길 고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간 철통같은 동맹과 정부·국민·경제의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를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5월 하순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춰선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할 발판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3년에 대한 소회 함께 새로운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한지 어느덧 3년"이라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나는 그(바이든)의 접근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남을 통한 협상방식을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 간 만남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강조했다. 당시 그는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혀 외교 및 동맹과의 조율을 통한 비핵화 해법 모색 의지를 내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지켜봤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사실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왜 즉각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보통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신의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진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어렵사리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초반부터 거친 언사가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회담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간 고위급 대면 회의인 데다, 미국이 대중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진행되는 회의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측에서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은 무역, 인권, 기술, 역내 문제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강경론을 피력하고, 중국 역시 핵심 이익이 의제로 올라올 경우 만남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며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에 이뤄진 만남이다. 양측은 취재진을 앞에 두고 상대의 정치체제와 국제사회의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취재진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은 2분씩으로 약속돼 있었으나 흥분한 상태로 공방이 되풀이돼 1시간이 넘게 지속됐다. 보통 언론에 수 분 동안만 공개되고 끝나는 모두발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은) 우리의 역내 공통된 우선순위, 특히 그중에서도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국(key provider)"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비되어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18일)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 역시 기대된다”며 “이번 협정은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데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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