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미국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직후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공석이던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할 의향을 피력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간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인권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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