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EU 재정 지원을 하고 러시아 항공사의 역내 상공 운항과 러시아 국영 매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상 처음으로, EU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에 무기와 다른 장비 구매, 수송에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 장관 화상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장관들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원의 재정은 EU의 '유럽 평화 제도'를 통해 조달하게 되며 수 시간 내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억5천만 유로(약 6천60억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사용하고, 추가로 5천만 유로(약 673억원)는 의료 물자 등 비살상 목적에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EU의 이번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위한 전투기 공급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과 어떤 종류의 전투기가 필요한지 논의
(홍콩·베이징=연합뉴스) 윤고은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 측에 부과한 '보복제재'가 유럽의회를 뒤흔들면서 중국과 EU 간 추진 중인 투자협정이 파탄직전에 몰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유럽의회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22년까지 비준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되던 투자협정이 어려운 싸움에 직면했다"며 "비평가들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분위기를 오판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럽의회 내 4개 주요 정당 중 3개 정당이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전까지 투자협정을 지지했던 유럽의회 최대 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EPP) 내 주요 인사들도 지난 24시간 내 잇달아 입장의 변화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직후인 23일 EU-중국 투자협정 검토 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회의 취소와 관련된 한 보좌관은 SCMP에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투자 협정에 관한 논의는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12월 30일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 한 관계자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21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노 담당상은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 "각국의 수요가 크다"며 "화이자 유럽 공장이 확장되는 5월부터는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4월까지는 공급량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작하고 싶지만, 백신이 한정돼 천천히 시작하고 싶다"며 "100세 이상부터 시작하는 등 지자체가 여러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담당상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급이 미확정이어서 지자체에 공급 일정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주 중에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공급 전망을 근거로 지자체에 접종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유럽연합(EU)의 최대교역국으로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지난해 EU와 중국의 교역액이 5천860억 유로(약 781조3천억 원)인 반면, EU와 미국의 교역액은 5천550억 유로(약 740조 원)였다고 밝혔다. EU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2% 늘어난 2천25억 유로(약 270조 원), 대중국 수입은 5.6% 늘어난 3천835억 유로(약 511조3천억 원)였다. 반면 EU의 대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13.2%, 8.2% 감소했다. AFP는 "중국이 지난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겪었지만 이후 소비가 강력히 회복했고, 이 덕분에 EU산 자동차·사치재 수출이 늘었다"면서 "중국의 대EU 수출은 의료기기·전자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EU가 7년간의 협상 끝에 최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비준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해 중국과 EU의 교역액이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설정한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이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때를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진짜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된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 온 47년간의 동거생활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650만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천740만명이 'EU 탈퇴'에, 48.1%인 1천610만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를 발동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 이후 협상을 진행했고, 천신만고 끝에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 이른바 EU 탈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속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지난 24일 타결한 영국과의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합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DPA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협정이 임시발효되게 된다. EU 의장국인 독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들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제바스티안 피셔 독일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서 "녹색불이 켜졌다"면서 "EU 회원국 대사들은 1월 1일부터 영국과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협정의 임시발효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EU와 영국은 서로의 시장에 무관세를 유지하지만, 통관·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은 노동·환경분야 규제는 EU와 같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EU와 영국은 영국 해역에서 EU의 어획량을 앞으로 5년 6개월간 현재보다 25%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영국인이 90일 이상 EU 회원국에 체류하거나, 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 비자가 필요하게 된다. EU와 영국은 지난 24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지난 1월 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연말까지 설정된 전환 기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12일,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홍콩 입법부 의원 자격 박탈한 중국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11일에 홍콩 지방법원의 권한을 월권하고 당국이 위협 인물로 간주하는 정치인들을 약식 퇴출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전인대가 통과한 결의안 내용에 의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한 인사권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직위 박탈 할 수 있는 권한을 홍콩행정부에 부여된다. 이를 시행시키면서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 4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11일, 홍콩 의회 범민주진영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이에 영국과 유럽연합을 중국 당국의 행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 영국 당국은 중국의 홍콩 내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1984년도에 체결된 홍콩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일국양제’ 협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도 연달아 지난 12일에 ‘중국의 개입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라며, 해당 결의안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횡포에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이 압력
유럽연합(EU)이 이번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언론은 유럽연합이 이번주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한 두 번째 제재 명단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열리는 회의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한 15명의 관리들 명단이 나올 것이며, 이 계획이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자국의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새로운 선거를 치루지 않음에 따라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10월 초 벨라루스 부정선거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 40여명을 제재하고 EU 회원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제재에 루카셴코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투표와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 민스크에서 11월 1일에만 약 300명의 시위대가 구금됐다고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언론연합은 구금된 사람들 중 4명의 언론인도 포함됐으며, 이들이 심하게 구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는 또 2일 보안군이 수천명의 시위대 진압을 위해 고무탄을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본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