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43개국 北 인권결의안 초안 제출…한국은 아직도 미정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 Hoon Lee 기자
- 2021-03-12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