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인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 군인에 의한 한국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선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살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The prisoners in the DPR Korea are particularly vulnerable, since malnutrition in prisons is common and health services barely exist. I once again call for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those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VID-19, including the sick and older persons.” 퀸타나 특별보고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국민의 유가족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아래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18일 공개한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습니다. 진정서는 북한이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형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단체와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는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입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국제 인권법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즉격 총살은 당연히 인권법에 나와 있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 등 다른 주요
29일, 북한은 ‘자위권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송, 북한 유엔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전달 했다. 연설 중, 북한 코로나 19 감염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감염확산 사태는 이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제하에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회로 인한 규제와 자연재해로 인해, 이미 경제 악화를 경험하고 있던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었다. 그는 연설 중, “북한은 이제 경제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은 경제 재건에 유리한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협력과 지원에 관해서, 북한이 여전히 스텔스 전투기와 군사 장비 때문에 견제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 자체를 억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다. 절대적인 힘을 가졌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굳건히 지켜질 것이다”라고 연설을 끝냈다. 38 노스(38 North)의 부원장인 제니 타운(Jenny Tow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도달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사가 특히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에 관한 많은 거짓말이 한국사회에 확산됐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에이브럼스 사령관] “Just frankly, so many falsehoods that have been spread. You know, UNC prevented Tamiflu from going across in in December of 2018. Not true. That request was approved in less than 24 hours… United Nations Command does not enforce UN sanctions, doesn't have the authority and nor will it”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엔사는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 북한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지난 한 해 동안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강제실종 41건의 정보 요청과 별도로, 북한에 ‘긴급 청원(urgent appeal)’과 ‘서한(allegation letter)’을 각각 한 차례씩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발송 시기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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