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0 - 2020년 총선,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투입된 유령사전투표자수는 222만표 - 종로구 경우 1만 5,703표의 유령 사전투표지가 이낙연 후보에게 투입됨. - 종로구 경우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에서 진짜 2장당 가짜 1장, 우편투표에서 진짜 2장당 가짜 1장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됨. - 종로구 경우 이낙연 후보가 조작 이전에 +1,605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5,703표의 유령사전투표지를 투입해서 이낙연 후보가 +17,308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함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당정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 정치 상황의 위기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정무수석에게 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내 나갑시다."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면담 막바지에 당부한 이야기라고 한다. 대통령실이 22일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1. 내가 이런 보도를 접하고 든 생각은 "어쩌면 저렇게 천연득스럽게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정부의 성공'이 어떻고, '당의 성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거북스럽다. 더더욱 납득하기 힘든 것은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이고 '정치 상황의 위기'라는 말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2. 21일 용산 회동에서 만난 한 사람은 운좋게 대통령직을 거머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리라 굳게 믿는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검사출신이다. 나는 두 사람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의료사태가 이제 만 9개월을 넘어섰다.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사람들도 이처럼 장기화 되고 사회적 파장이 클 줄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공명심이나 숨겨진 이유와 같은 사심이 앞섰고 동시에 의료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필자조차도 지난 2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관찰자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들여다 봤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나온 첫 반응은 이랬다. "이 양반들이 현장을 모르고 그냥 밀어붙였구나. 정말 큰일이다." 1. 정책 추진자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정책의 파급 효과는 거의 영구적인 상흔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YS Jee님이 최근에 남긴 현장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안구 손상환자가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휴일이라 수술이 안되어서 천안 단국대병원을 소개해줬는데 거기도 안된다고 해서 영등포의 김안과를 갔는데 역시 야간진료가 되지 않아서 멀리 대전까지 오셔서 지금 수술 중이다. 이게 뉴 노멀인가 보다
"한국인은 누구인가? 조선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한다. 스스로 진성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딘 단톡방에서 있었던 이이다. 그 단톡방에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데 스스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인 곳이다. 1. 두 회원이 격렬하게 싸웠다. 그들이 싸우게 된 것은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였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 둘째, 한동훈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야 하는가?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를 밀어야 하는가? 2.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 분쟁을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단톡방을 나갈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만, 나는 "어째서 이런 너무나 명료한 사안을 두고 다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런 의문과 함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이 대학을 나왔을테고, 특별한 학위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과적 사고, 이른바 과학적 사고에 익숙할텐데 이런 사안을 두고 치고받을 정도로 싸울 수 있을까?" 도무지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다 3
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다보면,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내부인들에 비해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유럽 특파원이 지한파 외교관을 만날 때마다 의례히 받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조선일보의 정철환 특파원은 8월 23일자 "탈아했지만, 입구는 못한 나라"는 다소 진부하고 어려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럼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한파 외교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두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집권하면 한·미, 한·유럽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2. 지한파 외교관의 두가지 질문에 더해서 정철환 특파원은 이런 설명을 더한다. "이미 두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이다. 일단 한국에 탄핵 정국이 닥치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번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는 것, 또 그의 외교 정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3. 정철환 특파원의 글에서 나는 지한파 외교관들이 놓친 결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 한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온 외교관들이 할지라도
1.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자유'이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자유 예찬이 광복절 경축사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나하나 세보지 않았지만 수십 번의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2.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하는 '자유'는 다음과 같다.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대통령 경축사를 접하면서 나는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 왔습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려한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탄핵이 누구 집 아이 이름처럼 불리는 세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밥먹듯이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 온전한 세상이라면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1. 아침에 우연히 한 분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만났다. 이 분에게는 지금 상황이 무척 생경하고 당혹스런 모양이다. 사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다. 아무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뜻한다. "조국 가족들을 보면 죄를 지었어도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대표도 하고 아들은 연대대학원 입학취소되는가 했더니 서울대 대학원 합격하고 조민은 아무탈없이 의대 졸업하고 의사도 되었다가 취소되는가 하면 인플루언서로 떴다가 조용히 각계각층의 축하를 받으며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루었다. 정경심은 가석방되는가 싶었는데 김경수와 나란히 사면복권 명단에 오른다... 혼란스럽다." 출처: YS Jee님 페이스북 2.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대부분 일들의 근원이 선거공정성의 훼손 떄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의과대학 증원문제.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60% 가깝게 의대증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거칠고 미숙한 일처리 방식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설령 윤 대통령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5%, 10% 정도 선에서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1. 2천명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다운 협의도 없이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윤 대통령이 평소에 세상사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몇십 년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들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다는 정신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단순히 무식하다 혹은 거칠다는 표현만으로 담아낼 수 없는 일이다. 2. 한편 이번 의대 증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한국의 기성세대가 얼마나 전체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일처리 방식에 익숙한지를 보여준 셈이다. 옳지 않은 일, 사실이 아닌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이를 무기로, 자리를 무기로 젊은 세
"어쩌면 저렇게 거짓이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참으로 기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젊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앞으로 수십번의 재모집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또한 학사 운용 원칙을 선심쓰듯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의대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이유는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전공의들은 오랫동안 과학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참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참으로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과학과 참과 거짓 그리고 사실과 비사실을 명료하게 구분시켜 주기 떄문이다. 나이든 관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은 본인들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베풀면 젊은 세대들이 "내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2. 한국 의료문제의 핵심은 의사수 부족이 아니다. 낮은 수가, 의료소송 등의 요인으로 필수의료과나 지방의료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서도 그 분야의 종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은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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