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21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노 담당상은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 "각국의 수요가 크다"며 "화이자 유럽 공장이 확장되는 5월부터는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4월까지는 공급량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작하고 싶지만, 백신이 한정돼 천천히 시작하고 싶다"며 "100세 이상부터 시작하는 등 지자체가 여러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담당상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급이 미확정이어서 지자체에 공급 일정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주 중에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공급 전망을 근거로 지자체에 접종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홍콩 입법부 의원 자격 박탈한 중국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11일에 홍콩 지방법원의 권한을 월권하고 당국이 위협 인물로 간주하는 정치인들을 약식 퇴출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전인대가 통과한 결의안 내용에 의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한 인사권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직위 박탈 할 수 있는 권한을 홍콩행정부에 부여된다. 이를 시행시키면서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 4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11일, 홍콩 의회 범민주진영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이에 영국과 유럽연합을 중국 당국의 행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 영국 당국은 중국의 홍콩 내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1984년도에 체결된 홍콩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일국양제’ 협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도 연달아 지난 12일에 ‘중국의 개입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라며, 해당 결의안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횡포에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이 압력
대선 부정 논란으로 3개월째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혼전 양상을 보이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자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수치이자 조롱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8월 벨라루스 대선이 불공정했다고 비판하며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던 서방 국가들이 이번에는 미국을 두려워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지지자들의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절대로 부정 선거 비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라루스 대선 부정을 비난했던 서방 국가들을 싸잡아 공격한 것이다. 벨라루스에선 지난 8월 9일 대선에서 26년째 장기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권의 투표 부정과 개표 조작 등에 항의하는 야권의 대규모 저항 시위가 3개월째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다. 대선에서 루카셴
유럽연합(EU)이 이번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언론은 유럽연합이 이번주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한 두 번째 제재 명단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열리는 회의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한 15명의 관리들 명단이 나올 것이며, 이 계획이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자국의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새로운 선거를 치루지 않음에 따라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10월 초 벨라루스 부정선거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 40여명을 제재하고 EU 회원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제재에 루카셴코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투표와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 민스크에서 11월 1일에만 약 300명의 시위대가 구금됐다고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언론연합은 구금된 사람들 중 4명의 언론인도 포함됐으며, 이들이 심하게 구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는 또 2일 보안군이 수천명의 시위대 진압을 위해 고무탄을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본 채널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러시아 제재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독극물 공격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EU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건의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나발니가 중독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의 개발과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EU 외무장관들은 대선 부정 논란으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정황과 항의 시위대에 대한 탄압에 연루된 벨라루스 관리 40명에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 2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 관리 40명 정도에 대해 EU 내 자산동결이나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결정한 바 있다. EU는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나, 지난 주말 벨라루스 당국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수백 명을 체포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벨라루스에선 지난 8월
벨라루스 게나디 카자케비치(Gennady Kazakevich) 내무부 장관은 ‘필요하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화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거리를 비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사법 경찰관들과 보안군은 진압통제 장비와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화상 성명은, 당국이 야당 시위자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첫 번째 사건이다. 루카샹코(Lukashenko) 대통령과 야당 시위자들 간의 갈등이 2달간 고조되어,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벨라루스 당국은 예측했다. 해당 화상 성명 이후, 유럽연합 외무부 장관들은 벨라루스 루카샹코 대통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12일, 경찰관들은 시위자들에게 최루탄 가스와 시위대 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해서 시위를 진압했다. 현재까지 벨라루스 경찰을 시위 진압을 위해 소방용 호스, 고무탄, 최루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내무부 장관 카바케비치(Kavakevich)는 ‘시위대가 폭동이 되어버렸다’라고 주장하며, 11일 경찰들을 향해 돌과 유리병을 투척했다고 밝혔다. 이날 벨라루스 경찰을 시위에 참여한 노인들을 향해 무력진압을 실행했다고 지적받았다. 시위를 지도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제 회피 행태를 폭로한 새 다큐멘터리 내용과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 등 각종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무기공장 건설까지 추진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폭로한 ‘잠복(The Mole)’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12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여러 활동을 담은 다큐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ents of the documentary called The Mole, which concerns a number of activities related to the DPRK.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we have decided to task our missions to the UN
9월 9일 영국 정부는 올해 초에 체결된 유럽연맹 탈퇴 협정에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을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과 유럽 연맹은 무역부터 안보 관련 사항들을 합의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논의들이 연장되면서 실질적인 탈퇴 과정이 무뎌지고 있었고, 점점 올해 이내 탈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영국은 현 상황에서 탈퇴 과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영국 내부시장법을 발포했는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 이후 영국 국내 교역 내용을 다루는 '내부시장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위반한다고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던 루이스(Brandon Lewis)가 언급했다.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정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 영토로 인정하되 관세 체계는 유럽연합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간 관세 무역 체계 협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가 원조와 어업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경 간 관계 무역 체계 협상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9일에 발표한 '내부시장법'에 의한다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 10개 국가들이 유럽연합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자국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지난달 30일 이사회가 EU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른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확정했고 별도의 10개 국가가 자국 정책이 이사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의 약속을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국가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몰도바공화국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지역 국가들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EU의 독자 대북 제재를 갱신하고 개인 57명과 기관 9곳 등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EU 지역의 자산이 동결되고 역내 여행이 금지됩니다. EU는 제재 대상자들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거나 다른 제재 회피 행위로 인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공병호 논평: 보편적 가치의 보존과 준수라는 측면에서 서방선진국들에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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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