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상원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향해 인증 거부를 요구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회는 이날 오후 1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1·3 대선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지난달 14일 실시한 주별 투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증하며 바이든의 당선인 신분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은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과거 이 과정은 의례적인 행사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11·3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바이든의 당선인 신분 확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동조해 이의 제기에 나서면서 결과 확정까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여러 주가 사기와 부정행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 표를 바로잡고 싶어한
1. 한국 시간으로 1월 6일 오후 5시 무렵(미국 시간으로 3시 무렵) <게이트웨이 펀디트>의 공동창업자인 조 호프트(Joe Hoft)는 "앞으로 24시간(이틀)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시간이다 – 미국이 자유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부패와 전체주의(공산주의)에 넘어갈 것인가? 곧 알게 될 것이다”라는 사설을 올렸다. 2. 미국에게도 중요하지만, 자유국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부정으로 선거를 훔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열리는 가, 아닌 가?”라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조 호프트의 주장을 들어본다. 3.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24시간 중 하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776년에 태어난 미국은 현재 245세다. 2세기 이상의 역사에서,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24시간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영국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지 워싱턴의 군인들이 굶주리고 얼어붙었던 밸리 포지를 견뎌냈다. 4. 사람들은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 공병호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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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2020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과반 확보를 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2020 대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연설했으며, 2020 대선의 종결을 알렸다. 그는 당선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에 따른 투쟁을 “부질없는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며, 각 주에서 기각되는 부정선거 소송들을 나열하며 “그렇게 해봤자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가 4개의 경합 주를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고소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해서 너무나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치주의를 논했다. “나와 해리스(Harris) 부통령 당선인은 총 306표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았으며, 대선 당선에 필요한 270표를 넘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6년도 선거에 306 선거인단 표를 받아 대선 당선 확정했다며, 같은 숫자의 선거인단의 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항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별
켈리 와드(Kelli Ward) 애리조나 주 공화당 대표의원은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 공표 결과에 대해서 애리조나 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을 밝혔다. 와드 대표의원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12월4일에 대선 승자 공표를 무효처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7일 대선 승자 무료처리 신청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해당 항소 신청에 대해서 구두 변론 없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은 마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 판사가 ‘와드의 무효처리 신청서는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기각을 했으나 와드 대표의원을 주 대법원에 항소를 신청한 것이다. 마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에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4만5천 표료 트럼프 대통령을 압승했으며, 전체 애리조나 주에 약 만표로 조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와드 대표의원은 “선거 과정에 진설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정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이뤄지는 소송 과정들은 합법적인 절차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언론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와드 대표의원은 애리조나 주 입법부 의원들에게 선거인단 선출
미국 헌법 전문가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할 질문은 “주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폭스 뉴스(Fox News)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State) 입법부에서 유권자들보다 먼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하는 문제는 “유권자들이 대선을 통해서 투표를 이미 실행했는데도 불과하고도 입법부가 개입해서 유권자들이 참여한 선거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투표가 필요하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 입법부에서 선출하는 것과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 대선투표이다. 더쇼위츠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문제라면 펜실베이니아주 투표 종료 시점 이후에 받아드린 투표지들은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대4로 연방대법원이 선거 종료 시점 이후 받아드린 투표지들을 무효처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중언론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편중되게 보도를 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제 46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기면서 그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연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법적 분쟁을 예고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실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리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 관련 규정과 지금까지 관례 등을 토대로 볼 때, 엄밀히 말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 시점 당선인 신분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선 제도에선 선거인단 확보 후에도 ‘당선인’으로 불리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겐 이 중 몇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겐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화할 수 있는 각 주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고한 상태이고, 또 1%p 미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일부 주에선 재검표가 이뤄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각 주 의회 차원의 공식
미국 대선 개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공언했지만 캠프 측이 낸 소송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에 근접했다고 AF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인 매직넘버는 270명이다. 바이든 후보로서는 6명의 선거인단만 추가로 확보하는 되는 셈이다. AFP통신은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AFP통신은 선거인단 6명이 걸린 네바다주에서만 승리하면 바이든 후보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4일 오후 5시15분(한국시간 5일 오전 7시15분) 현재 86%의 개표가 이뤄진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49.3%로 트럼프(48.7%)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6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던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뒤집기에 성공했다. AFP통신은 미국 언론들을 인용,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주와 미시간주,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봤다. 주요 경합지에서 바이든 후보에 따라잡혀 전세가 불리해지자 트럼프 캠프 측은 위스콘신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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