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지원장교, 지원대장)만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 이런 찬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관계 기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야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추 장관을 향해 '이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 이날 다른 장관들이 회의 시작 전 착석해 있던 것과는 달리,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월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아들 서모 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정치자금으로 훈련소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20대 국회의원이던 추 장관은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오후 4시까지 경기 파주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은 선관위에 사용내역을 '의원 간담회'였다고 기재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추 장관의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 5만 원어치를 주유한 뒤 인근의 한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 이 식당은 육군훈련소로부터 도보로 10여 분 거리로 추 장관이 아들과의 식사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공개 일정으로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추 장관은 점심을 먹으며 장병들에게 “제 아들은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오늘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정상"이라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휴가 등 관련 서류들의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로 쏟아진 제보 메일을 공개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예비역)이 11일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 명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대령이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령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령은 또 당시 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들 앞에서 한 당부와 관련해서도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한 당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서씨의 가족을 별도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서씨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평창올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밝혀져 ‘황제 군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규정 상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