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1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께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돼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부당한 일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했다. 김씨는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보상을 받게 해 달라. 그래야 살 것 같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겼던 사실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 후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자 “연설을 듣고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고 말했다. 8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 시장이 보궐선거 승리 소감에서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잊지 않고 말씀해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자정쯤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선 확실 소감을 밝히며 “이번 선거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그 피해자분은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제가 정말 잘 챙기겠다”며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파악해야 (피해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당선돼서 운 게 아니라 사건을 언급하자 그간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와 2차 피해 등 정말 많이 힘든 일들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 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박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가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에루 원조 리’라고 나와 있고, 매수인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잔금을 이유로 고가 아파트 등기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
경찰은 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찰과 내사를 받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과 관련해 "총경급 비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기에 중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총경의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에 "지금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보단 감찰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박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당시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부하 여경을 부르는 한편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마스크 수급 대란'이 불거졌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총경은 여러 의혹에 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청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까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변호사 시절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취임 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저녁 증인심문을 마무리 짓고 오후 9시께 속개해 위원 토론과 징계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기일을 열어 위원회 구성 등 절차 관련 논의를 마치고 출석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오후 7시30분쯤 마무리했다.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애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철회했다. 대신 심 국장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모두 끝난 뒤 징계위 측에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오후를 속행 기일로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위는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이날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정짓고 윤 총장 측에 최종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편지를 통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 검사의 실명과 사진이 나온 글을 그대로 옮겼다. 여기에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노출돼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포토라인’이라고 불리는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밀어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골자다. 이 규정의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 부부였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공개하는 ‘피의자 공개소환제도’가
한·미 보수연합대회(KCPAC)'가 8월 2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KCPAC 2020 ROK-USA Conference : 4.15 General Election Analysis " 라는 대회 명칭이 특별히 부여되어,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 대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KCPAC은 CPAC은 ACU(미국보수연합)가 설립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의 약자이며, ACU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CPAC을 개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KCPAC은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 (CPAC)의 한국 본부라고 할 수 있으며, 비중있는 미국 정치권 인사가 참석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중국 및 국제질서 비평가)는 강도높게 4.15부정선거 의혹을 비판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진정한 승자에게 국회 의석을 돌려주고 4.15선거를 빼앗아 간 사람들을 바로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본인들을 옥에 가둡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해주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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