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천억 달러(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내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그간 언론을 통해 증세 계획이 간간이 보도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10년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 위원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지방대학 출신자 50%까지 뽑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지방대학 출신자를 30% 채용하는 것에 추가 20%를 타 지역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방안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그는 “말하자면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 실시”하겠다고 언급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 제도 부분적 도입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방 지역에 인재 유입을 위한 법인세 및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기업 유치 방안 중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기업이 입지 하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멀리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에 수도권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비례해 세금 부담을 차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국세 수입이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천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천억원)는 2조8천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천억원)도 8천억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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