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 위원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지방대학 출신자 50%까지 뽑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지방대학 출신자를 30% 채용하는 것에 추가 20%를 타 지역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방안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그는 “말하자면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 실시”하겠다고 언급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 제도 부분적 도입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방 지역에 인재 유입을 위한 법인세 및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기업 유치 방안 중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기업이 입지 하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멀리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에 수도권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비례해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기업이 받게 되는 차등적 세제지원 명세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대표의 핵심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었다. 지방 지역 인재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증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차별적 채용 정책은 해당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 입시는 입시 준비생들의 노력 성과이다. 그러나 그런 성과를 무시한 채 지역 지방대학 출신자를 선호하는 채용정책은 원하는 ‘인재유입’과 지역 개발보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력보다, 출신 지역, 지방이 우선시 되는 혜택은 역차별이고, 자유시장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의 균형을 깨뜨리는 할당제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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