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수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늘에서 득표수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부를 훔쳐다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2017대선부터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두 번의 공직선거도 예외없이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법이 실행에 옮겨졌다. 1. 다음은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인천계양구 4.15총선 정당투표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결과 조작값 30%를 인천계양구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북구의 경우은 어떤 조작 흔적도 없었다. 예를 들어, 인천계양구와 광주북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인천계양구> 미래한국당: 0.70-> 0.53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시민당: 0.65-> 0.79 (사전득표수를 공짜로 얻었음) 여기서 A. 사전당일비율은 "각각의 후보들이 득표한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수"를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진짜 득표수 추정치)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0장을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반영된
"모든 악은 그 끝이 있게 마련이다" 설부른 전망을 하기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저 친구들이 저렇게 감사를 거부하는 걸 봐서 채용비리 문제 그 이상이 있는 모양이다"까지 확장된 상태이다. 이제부터 관심은 과연 한국 사회가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1. 강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듯이, 광범위한 범죄는 완전히 덮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긴 범죄 흔적들이 덮기에는 너무 뚜렷하게 남아있기 떄문이다. 선거범죄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자들의 심경은 지금쯤 어떨까? 저렇게 왁왁대다가 고위직 1~2명 정도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타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 다수의 입장일 것이다. 2. 이같은 자신감 때문에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버티다가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 선관위의 우왕좌왕과 좌충우돌이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 친구들이 정말 숨겨야 할 것이 많은 가 보다"라는 입장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의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물론이고 선거사무
"노태악-박찬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를 아주 쉽게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딱 1분이면 충분하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 즉 후보 사이에 득표수 증감작업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1. 2022년 6월 1일 경북도지사 선거는 죽었다 깨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단행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작을 하였지만, 현장 운영요원의 도움이 필요한 관내사전투표 조작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할 정도로 선관위의 간이 부풀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왕창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사전투표는 일체 조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래의 두 개 차이값 그래프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거와 조작하지 않은 선거가 어떻게 다를 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1>와 같이 이철우(국민의힘
사람의 성향과 특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2020년 4.15총선 이후에 우연히 접한 공직선거의 득표수 조작 문제는 공병호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여러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는 젊은 일부 정치인들과 나이가 든 일부 전직 언론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아무말 대잔치에도 불구하고, 젊은날 데이터 분석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학위 논문이나 이후의 학술논문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1.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공병호란 사람의 특성과 성향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어떤 가설이나 주장을 세운 다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20대에 경제학박사를 받기 위한 훈련과정이나 젊은날 100여권의 책을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모모한 인물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이익과 일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아무말 대잔치에 열성 멤버로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2. 조슈아TV의 조슈아님이 4.15총선 이후에 내놓은 후보별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이례적인 통계
"무엇이든 하는 시늉을 내기는 쉽다." 어떤 문제가 부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기는 쉽다.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문제일 수록 더더욱 그렇다. 폼을 잔뜩 잡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1. 이같은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관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거범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단속 대상으로 사는 후보자들의 선거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을 비롯해서 다수가 선관위 고위직 채용 비리 문제를 마치 문제의 전부인것처럼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을 진짜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나 언론이다 모두 다 마찬가지다.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되는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2.. 이토록 거대한 악을 앞에 두고 권력자는 물론이고 권력 주변 사람들이 조심조심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권력자는 선관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이 아무리 궁리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딱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후보가 받는 득표수 즉 숫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숫자 조작은 반드시 덜미를 잡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숫자조작은 조작된 숫자에 뚜렷한 흔적 즉 조작 증거물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조작한 선거구와 조작하지 않은 선거구를 대조하면 극명하게 선거사기범들이 저지른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1. 4.15총선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은 재야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7개 선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http://www.gongdaily.com/newsdesk2/article/mod_art_popup.html?art_no=27086 여기서는 서울 관악구(조작값 40%)와 광주광역시 북구(조작값 0%)를 상호비교한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동시켰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았다. 2. 우선 아래 도표에서 'A. 사전당일비율'을 살펴보자. 미래한국당의 '진짜 득표수(0.77) -> 선관위 득표수(0.55)'의 의미는 무엇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4.15총선 비례대표(정당) 선거에서 전국 차원의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수 조사 이전에 전국의 대표 선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1. 아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재야전문가가 분석한 자료이다.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등 모둔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활용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만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광주 북구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전국의 다른 선거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 두 단계에 걸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는 작업이다.(A) 다음 단계는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열린민주당으로 옮기는 작업이다.(B) 편의상 두 단계 작업으로 나누었지만, 두 가지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
민유숙 대법관이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발언의 실상을 뒷받침해주는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가 밝혀졌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긴 사실이 종로구 분석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서초구 분석결과는 25장을 옮겼다. 아마도 서초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40%처럼 노골적인 조작값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투표 조작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1.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만 9,191표 가운데 25%인 -9,798표를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위해 동원된 조작규모는 1만 9,596표로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7만 4,739표 격차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 5,143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해서 발표하였다. 2. 또한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열린민주당으로 옮긴 것이 밝혀졌다. 조작값 50%는 종로구의 경우와 같다. 미래한국당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수가 작은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의 경우에는 서울 전역에서 조작
"모든 선거를 다 만졌다." 전산조작을 이용한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와 시군구청장 선거는 물론이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까지 손을 대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2022년 6.1지방선거의 경기도 의회 의정부 제4선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태악-박찬진 지휘한 선거이다. 1. 경기도 광역의원 선출을 위한 의정부 제4선거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 5%를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키는 규칙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첫째, 김호경(국힘)에게서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423장이고, 오석규(더불)가 공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423장이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동원된 총조작규모는 846표이다. 둘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따르면 김호경(국힘)이 -782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였다. 그러나 사전투표 증감 작업을 수정해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하면, 김호경(국힘)이 +65표로 승리한 선거였다. 셋째, 선관위는 +65표로 승리한 후보를 -782표로 패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현재 한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례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루어진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선거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2017 대선부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1. 아래는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한 2022 유성구청장 선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동규(국민의힘)가 +1,7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진동규(국민의힘)이 -3,419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렸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버린 주목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 2. 첫째, 조작값 10%를 입력해서 득표수 이동을 감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중에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켜 더해준 규칙(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에서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다. 숫자 조작이 반드시 있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