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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22일(현지시각) 대법원은 지난해 있었던 대선 주요 경합주 선거결과 및 투표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제이크 코먼 주 상원의원이 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 등 2건에 대해 새뮤얼 앨리토 외 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이를 거부했다. 미 대법원의 소송 심리는 총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행된다. 펜실베니아주 소송은 선거규정을 주의회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중공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각 주 헌법기관이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주 법원이 이를 지지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수있다”라며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청구됐던 소송들을 자세한 이유 없이 기각한 후 심
미국 전자개표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사업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따르면 도미니언은 22일(현지시간) 베개제조업체인 마이필로우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린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장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린델은 지난해에 있었던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확실한 증거(Absolute Proof)’라는 제목의 2시간 분량의 다큐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당일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투표 장비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린델은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인터뷰, 집회 등에서도 도미니언의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린델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매우 행복하다”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도미니언의) 기계 사기에 대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미니언은 이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13억 달러
구글이 운영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선거’를 주장한 새로운 인터뷰 영상을 삭제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뉴스맥스 대변인이 지난 17일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에 "유튜브는 명확한 커뮤니티 정책이 있으며, 연사 및 정치적 관점에 관계없이 커뮤니티 정책을 일관적으로 시행합니다."라고 에포크타임스에 답했다. 대변인은 이어 "대선 청렴 정책에 따라 영상을 뉴스맥스TV에서 삭제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이 인용한 정책은 스팸, 사기 및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작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구글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0 년 미국 대선에 사기와 거짓이 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가 삭제한 이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2020 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가 인터뷰 내용을 삭제한 후, 뉴스맥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개그 켈리의 영상을 게시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전했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은 2월 1일(현지시각) 주 안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시스템과 투표함 사용, 자동 유권자 등록을 막기 위해 피치 주의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8개 법안에는 부재자 투표 신청 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조지아 선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내 대선 결과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재검표를 했지만 중대한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애틀랜타 저널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의원 부치 밀러(Pro Tem Butch Miller)는 법안에 대해 "투표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이 투표함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모든 투표가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중 하나는 부재자 투표용지의 수집 및 전달 방식으로 투표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유권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별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윌리엄 에바니나 국장은 19일(현지시각) 중국 공산당이 차기 행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바니나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사이버 침입과 영향력은 민주주의에 위협적”이지만 “중국만큼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보수집의 위협이 있는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에바니나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국 대선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 몇 년간 외세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에바니나 국장은 “중국은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대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정계에 잠입해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중국인 여성의 스파이 활동이 드러나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에바나니 국장은 중국의 반중과 친중관계자 모두를 겨냥한 악의적인 활동이 “단지 정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미국인들이 외세 영향력을 잘 분별하고 “사회 전체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중국 위협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보당국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경고는 이번
미국 워싱턴 DC시간으로 1월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위자들이 미국 대선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날 있었던 상하원 합동 회의는 각주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인증하는 마지막 공식적인 법적 관문이다. 미 연방 의회는 회의를 통해 미국 대선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려던 순간, 의회 인근에서 시위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의사당에 진입했다. 시위대들의 진입으로 회의는 중단되었고,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위자들을 피해 의사당을 빠져나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워싱턴 DC 주방위군 전원과 인근 버지니아주의 주방위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고, 워싱턴 DC 시장인 뮤리얼 바우어는 트위터를 통해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워싱턴 DC 도시 일대에 통금을 명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의사당에서 벌어진 혼돈은 미국의 모습이 아니며,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무법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TV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폭력적 난동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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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사기 선거인단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원들은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펜스 부통령에게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수십명의 하원의원은 1월 6일 협동회의에서 선거승인 여부에 대한 과반수 투표를 하기 전에 선거인단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토론할 것이라고 예정했다. 1월 4일 월요일, 펜스는 “모두가 선거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수백만 미국인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수요일이 우리의 결전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가 발언을 마치고 몇 시간 뒤, 트럼프는 조지아 유권자들에게 “훌륭한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우리의 편을 들어주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3일 선거 이후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와 그의 팀은 주요 주에서 우편 투표와 관련한 유권자 사기, 부정행위, 그리고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12 월 14 일 선거인단이 투표했을 때, 공화당이 지지하는 선거인단들도 트럼프와 펜스를 지지했다. 수요일 오후 1시, 합동회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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