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다보면,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내부인들에 비해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유럽 특파원이 지한파 외교관을 만날 때마다 의례히 받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조선일보의 정철환 특파원은 8월 23일자 "탈아했지만, 입구는 못한 나라"는 다소 진부하고 어려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럼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한파 외교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두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집권하면 한·미, 한·유럽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2. 지한파 외교관의 두가지 질문에 더해서 정철환 특파원은 이런 설명을 더한다. "이미 두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이다. 일단 한국에 탄핵 정국이 닥치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번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는 것, 또 그의 외교 정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3. 정철환 특파원의 글에서 나는 지한파 외교관들이 놓친 결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 한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온 외교관들이 할지라도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이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능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자수를 같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차이값(지역구 득표수-비례대표 득표수) 만큼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대표 무효표 폭증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1. 숫자 특히 선거데이터는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비례대표에서 131만표의 무효표가 왜 생겼을까요? 선거데이터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투표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과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가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자수 = 지역구 투표자수 비례대표 투표자수 = 후보별 득표수 + 무효표 2. 비례대표 무효표 급증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부산남구 사례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차이값(+2,626표) = 지역구 사전투표 득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은 지금 읽어도 생각할 꺼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때문에 고전으로서 여전히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 상황에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을 재해석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대통령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1. 그가 한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이야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가식이 없고, 정의의 친구가 되며, 신을 경외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에는 과감한 사람이 되라. 인생은 짧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난 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과 공동체를 위한 행위들 뿐이다.." - 출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박문재, 현대지성, 6권 69쪽 2.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 가운데 빼
선거에 관한 한 이제 크게 놀라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선거에 관한 한 정상 상태를 너무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왠만큼 메가톤급 이상한 사실이 나오더라도 놀랄 일은 없다. 그런데 6월 28일(수)에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이 본인도 방금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은 일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1. 민경욱 전 의원이 입수한 정보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단 선정을 위하여 선관위에 의뢰를 한다. 의뢰를 받은 선관위는 닷새 뒤에나 그 명단을 제공한다. 물론 여의도연구소는 선관위를 통하기는 하지만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당연히 선관위가 통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 번호를 직접 줄 수는 없는 일.)" 국민의힘이 여전히 선관위를 무한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낸 정보이다. 2.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좀 놀랍다. 동갑내기인 나경원 전 의원(동작구을)에게 "지난 총선 때 벌어진 부정선거에 왜 그리 무심하게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았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현재 한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례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루어진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선거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2017 대선부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1. 아래는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한 2022 유성구청장 선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동규(국민의힘)가 +1,7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진동규(국민의힘)이 -3,419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렸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버린 주목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 2. 첫째, 조작값 10%를 입력해서 득표수 이동을 감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중에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켜 더해준 규칙(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에서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다. 숫자 조작이 반드시 있어야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내홍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정상궤도를 향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말인 지난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단 수습의 키를 맡기고 새 비대위를 띄우기로 결론을 내린 후에도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당장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맏형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 압박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일단 새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 수습부터 매진한 뒤 권 원내대표에게 거취를 물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런 권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이면엔 향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깔려있단 해석도 나온다.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는 '새 비대위 후 조기 전당대회'에 무게를 싣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비롯한 비주류는 '최고위 복원과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비주류 측에선 이 전 대표의 6개월 징계 후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자마자 의원총회를 열었다. 새 비대위 전환에 앞서 고쳐야 할 당헌·당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4일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준석 얘기로 일천한 인지도를 높이기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지난 19일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일련의 조율된 과정이 있었나 보다"라며 의도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순실씨가 연설문 작성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고 언급하면서 "반대로 지금 정부는 연설문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끄떡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 수사 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고 면역이 생긴 건 아니다.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악마화해서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지도부에서 최근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 또는 사퇴 의사 표시하는 등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된다.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권 대행이 지명한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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