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정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이다. 선거데이터에서 일정한 규칙(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선거결과에 누군가가 개입한 것을 뜻한다. 1. 2024년 10월 16일에 실시된 보궐선거는 서울시교육감선거, 부산시 금정구청장 선거, 강화군수.곡성군수.영암군수 선거가 치루어졌다. 선관위가 발표한 각 선거구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지난 10여년 역대 공직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2.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것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 지난 해 보궐선거, 올해 총선에서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옛말처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아주 간단하고 대단히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번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집어넣어주는 방법이다. 아래 결과는 10.16보궐선거의 총정리라 할 수 있다. 중간의 유령사전투표자수는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후보에게 더해준 가짜 사전투표자수이다. 이를 위해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 정치 상황의 위기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정무수석에게 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내 나갑시다."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면담 막바지에 당부한 이야기라고 한다. 대통령실이 22일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1. 내가 이런 보도를 접하고 든 생각은 "어쩌면 저렇게 천연득스럽게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정부의 성공'이 어떻고, '당의 성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거북스럽다. 더더욱 납득하기 힘든 것은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이고 '정치 상황의 위기'라는 말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2. 21일 용산 회동에서 만난 한 사람은 운좋게 대통령직을 거머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리라 굳게 믿는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검사출신이다. 나는 두 사람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나라가 참으로 큰일났다" 모든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선거 타령이냐"고 타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선거결과로 드러난 숫자를 찬찬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의 입장에서 "새 출발에 물을 들이 부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감정적인 발언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선거의 최종 결과는 숫자이다. 숫자를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숫자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나라가 된 지 오래 되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서 나는 이런 말이 절로 튀어 나왔다. "이건 남조선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 안되는 일이다." 2.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한다. "나경원 후보가 기본표가 있는데 도대체 5만표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선 복잡한 이야기를 모두 제쳐두고 2021년 경선과 2024년 경선을 비교해 보자. 2021년 6월 당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는 총득표수(14만 9,194표) 가운데서 6만 1,077표(득표율 40.93%)를 얻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수 방법은 이제까지의 방법들 가운데서도 완결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망하는데, 매우 귀한 사례이다. 편의상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 조작에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다. 둘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더해준다. 셋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 이전까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상태임은 다음과 같이 차이값(사전-당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할 정도로 큰 차이값 그래프는 명료하게 "강서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차이값 그래프가 이론적으로 조작이 없는 상태 즉, 차이값 크기가 오차범위(0~3%)에 이르게 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은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 그렇다면 선거사기 세력들은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증거물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1. 선거사기 세력에 의한 기획이 있었을 것이다. 기획안에 따라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사용할 조작값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두 작업 모두 간단하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일이기 때문이다. A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B당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몇 표를 훔치면 되는 가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의 영역이다. 2. 투표자들이 표를 던지는 행위와 완전히 별개의 작업이 득표수 조작일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두 가지 작업이 완전히 따로 돌아가게 된다. 투표함 속에 투표지수 따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따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일투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사전투표를 포함한 총투표 결과를 쪽집게 처럼 맞출 수 있었다고 본다. 2020년 10월 2일, <파이낸스 투데이>의 안세영 기자는 '쪽집게 출구조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사
1,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다. 당시 현역시장이었고 국힘당(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대의 피해자였다. 그는 4.15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다시 정치적 생명을 얻게되었다. 그가 어떻게 4.15총선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2017대선부터 2022지방선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 해당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2017대선 이후 대한민국 모든 공직선거의 실상을 증언해 주고 있다. 2. 4.15총선 울산남구을의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 재야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0%가 경쟁자인 박성진 후보에게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1>에서 3,031표를 말한다. 결국 총 조작 득표수는 2배인 6,061표이다.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김기현 후보의 사전투표 예상득표율은 정상적인 경우인 60%에서 50%로 추락하고 만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김으로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10% 내려앉았음을 뜻한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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