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중환자 발생률이 2% 중반대로 치솟음에 따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를 3천명대가 아닌 5천명대로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위기는 고령 확진자의 급증에서 비롯된 만큼 89만명에 달하는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와 1천만명이 넘는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의 비율인 중증화율은 9월 1.53%, 10월 2.05%다. 주별로 보면 10월 첫째 주(10.3∼9) 1.56%에서 10월 넷째 주(10.24∼30) 2.36%로 급증했고, 최근 고령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증화율은 2.3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던 10월 하순에 10월 초순의 중증화율을 참고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중증화율이 1.54배나 높아진 것이다. 이는 같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가 1.5배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어서, 환자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220% 급증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천9건, 하루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8천490건, 일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일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 광화문 등 도심 집회가 많은 서울로만 보면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1천737건의 집회가 신고돼 일평균 217건을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총 1천354건, 일평균 4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건수는 393.2% 증가했다. 서울은 특히 주말에는 행진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위드 코로나 이전과 더 선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토요일인 이달 13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한층 긴장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ｍ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세금 납부를 유예,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깡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변경,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으로 10조~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제시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그간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천163억원＋α'로 적었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28일 이른바 '음식점 총량 허가제'와 관련해 외식업계 '큰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백종원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을 인용,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거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국감 중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면서, 백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을 논평과 함께 배포했다. 이 사진에는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백 대표의 모습과 함께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는 발언 자막이 같이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진의 발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로 결정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송고시간2021-10-28 06:00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황재하 기자기자 페이지 '위헌성' 인정 여부가 핵심…형사재판 판결과는 독립(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 박 모 씨 측이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2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날 검찰 조사에서 분양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2018년 12월 분양한 이 아파트의 원래 분양가는 7억∼8억원대였으나, 그사이 가격이 배로 올라 현재 시세는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분양 이후 남은 142가구 가운데 무순위청약을 통해 계약된 가구를 뺀 45가구 중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확보한 뒤 이 중 1채를 올해 6월 박 전 특검 딸에게 초기 분양가에 분양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 측이 일부러 2년 넘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에게 저렴하게 분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분양권 2세대가 남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양해야 하는지 질의했더니 잔여 세대가 20세대 미만이면 회사 내에서 처분해도 된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８.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이 SLBM이 활공 도약 기동했다고 밝혀 종말 단계서 '풀업'(상하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지도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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