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경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여러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수행비서 채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김씨 관련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도의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여야 협상이 본회의 직전에 타결되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는 오후 8시 28분 개의 후 1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여야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9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만9천567명 늘어 누적 113만1천24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6천719명)보다 1만2천848명이 폭증하면서 4만명대 후반에 달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2일(2만268명)의 2.4배, 2주 전인 지난달 26일(1만3천8명)의 약 3.8배에 달한다. 지난 설 연휴 이동량 및 대면접촉 증가 여파가 본격화하는 동시에 직전 주말 동안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확진자가 주중으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위중증 환자 수도 서서히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전날(268명)보다 17명 늘었다. 수치 자체는 12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4일 257명까지 떨어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꺼내 놓은 단 일곱 글자짜리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에 연일 대선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공약을 두고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비판에 나서면서 양강 후보 간에 대치 전선이 한층 선명해졌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박 논평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와 야당 사이로까지 논쟁이 확전되는 모양새가 됐다. 여가부 폐지 논란 자체가 휘발성 높은 주제인데다가, 올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의 표심을 건드리는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만나 진행한 '국민 반상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숫자 많은 쪽, 표 많이 되는 쪽을 편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하자고 이미 발표했다"며 "기성세대 내의 페미니즘 (문제의식은) 타당성이 높은데, 청년세대 간에는 사실 페미니즘 문제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화이자와 총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총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 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내주 들어온다는 것이 김 총리의 설명이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부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 중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 1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숨어있던 건물은 이씨 아내 명의로 돼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로, 4층은 이씨 부부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4층 자택에는 이씨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이씨를 강서서로 호송해 조사하고, 피해 금품 등 회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가 횡
학령인구가 ⅓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는 커지다 보니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수준을 넘어 예산이 남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개편 의지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활자화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혈세를 부적절하게 쓰거나 쓰고 남는 돈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천명에서 2020년 545만7천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약 ⅓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천억원에서 53조5천억원으로 5배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은 두 달 전 인터뷰에서 "나 혼자 알아서 하라는 게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며 성남도개공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 김 처장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는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이 불거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착잡한 심정을 털어놨다. 당시 김 처장 인터뷰는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는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김 처장이 반박하는 내용 위주로 보도됐지만, 그는 인터뷰 내내 성남도개공에 대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김 처장은 인터뷰에서 "대장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직장생활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해보고 싶었다"며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물불 안 가리고 성과 내려고 했는데 조사받는 지금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여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사받으러 간 검사실에서 성남의뜰 비상근 이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대형로펌 변호사와 왔고 나는 혼자였다"며 "공기업 직원이 개인 일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석 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사건 관계자들이 연거푸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다. 당초 개발사업2처(당시에는 팀제)가 주무 부서였으나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처장은 또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아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이런 정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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