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하자 문제, 층간 소음 문제를 비판하고 LH의 연구 용역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도 오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중심을 두고 주거복지는 뒷전"이라며 "LH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현재 136만호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넣어 장기 공공임대가 130만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5만호밖에 안 된다. 110만호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기 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최저주거 미달기준을 106만가구라고 하는데,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 가구까지 합하면 250만가구 정도 된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변 사장이 속한 학회 관련 인물이 있는 기관에 LH가 연구용역 일감을 미뤄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변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공간환경학회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LH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수행이 끝난 것이 있음에도 유사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무리하게 일감을 밀어준 정황이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부동산 마피아"라고 비판했다.

변 사장은 이에 대해 "주거복지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모인 학회이지 이권단체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진 것을 '마피아' 이런 말은 합당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금년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 요인을 묻는 자신의 질문에 변 사장이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지난 정부 정책에서 찾았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며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변 사장에게 주문했다.

LH 임대 아파트의 품질이 조악해 주민 불만과 함께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질타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다.

천준호 의원은 "8개월 된 주택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LH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한 데는 LH의 책임도 있다"며 "그동안 조금 더 싸게 공급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적 향상을 등한시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 사장은 "저도 깜짝 놀랐다. 올해부터 하위 5%에 대해 교체 기준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경쟁체제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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