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제도 '청년테크스타'를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청년테크스타 신설을 통해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0.3%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를 검토한다.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선 연간 2만3천명 대상 멘토링·상담,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한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
23일 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년간 미국 사립대에서 유학한 장녀의 학비로 총 8만 달러(8천800여만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자녀 유학 비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장녀가 미국에서 2011년 2016년 예일대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카고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며 "학비로 약 8만 달러, 생활비로 약 11만 달러(1억2천100여만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장녀 결혼 후에 혼수 비용으로는 1만 달러(1천100여만원)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등의 상습 체납 사실도 확인됐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 사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차례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다.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부터 따지면 총 열 차례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가 3회, 자동차세 미납과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따른 압류가 각각 3회와 4회다. 변 후보자는 "업무상 바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2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A4-1블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둘러본 투룸과 복층 가구의 인테리어비용만으로 4290만원을 썼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13평 아파트에서 4인 가족도 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두 곳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290만원(가구 집기 포함),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 방문을 위해 지출된 예산 일체'를 요구하자 LH는 세부항목없이 "행사 대행 용역 계약금액 4억1천만 원(행사종료 후 정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선 벽면 곰팡이, 누수 등 하자 민원이 거의 매월 한 건꼴로 접수됐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 주택(44㎡·13평)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 16㎡형 주택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공실 상태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문 대통령
8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하자 문제, 층간 소음 문제를 비판하고 LH의 연구 용역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도 오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중심을 두고 주거복지는 뒷전"이라며 "LH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현재 136만호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넣어 장기 공공임대가 130만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5만호밖에 안 된다. 110만호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기 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최저주거 미달기준을 106만가구라고 하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