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를 갑자기 불러 제 수사지휘에도 있지 않은 일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는 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 했다"며 "회의의 주제는 그 사건의 적정성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현직 부장검사인 엄 검사를 앉혔다면, 필연적으로 회의의 방향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확대회의의 무혐의 판단 이후 합동 감찰에 나선 것에 관해서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들의 성 추문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모든 걸 다 제게 확인받으려 하느냐"고 답했다. 첫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과 관련해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의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로 끝나는 만큼 해당 재소자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게 됐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관행 문제, 이번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범계, 대검 확대회의 논의 과정에 불만 표출 이날 언론 브리핑에 나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두고 추가 수사지휘를 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장관이 애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대검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대검이 이달 초 무혐의 결론을 내는 과정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