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과세 유예론에 선을 긋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확인됐다"며 "다른 유사한 자산 내지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과세를 미룰 여지는 없고, 그간 당정이 과세 유예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 공식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과세 유예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홍 의장은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면서도 "비리에 연루됐거나,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의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처리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면서도 "비리 묵인이나 방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가전 부문의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된다. 당 정책위는 이미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접촉해 이익공유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는 재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