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과세 유예론에 선을 긋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확인됐다"며 "다른 유사한 자산 내지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과세를 미룰 여지는 없고, 그간 당정이 과세 유예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 공식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과세 유예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유예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2023년 주식시장에 과세할 때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 논의 전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 내로 들여와야 한다"면서 "이런 게 전혀 준비되지 않을 상황에서 과세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문제를 둘러싼 '당정 이견론' 진화에도 부심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가상화폐에)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 데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십조원이 거래되고 참여자가 400만명이 넘는 만큼 투자자가 제도적 미비에 따른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도 당정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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