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 여부와 관련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방일과 관련한 한일 양국 간 협의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性的) 발언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소마 총괄공사의 경질 방침을 보도했으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이 특정 언론을 통해 슬그머니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 방일의 전제 조건으로 '성과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제시하며 의례적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해온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이다. 원인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성격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가장 크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정상회담, 나아가 일정한 성과가 예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의례적·형식적인 정상회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비치고 있다. 결국 이번 주 중 한일 양국의 담판이 예상된다. ◇ 靑 "성과 있어야" vs 日 "15분정도 회담"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일, 나아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첫 회담 개최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최근 양국은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과 있는 회담'을 강조하는 한국과 '형식적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일본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일 샅바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영국 콘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된 가운데 지난 11~13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례 문 대통령과 양자 대면을 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12일 회의장에서 첫 번째 인사를 나눴고 같은 날 만찬장에서 다시 1분가량 대면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영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가면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 대해 동행한 일본 기자단에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서 인사하러 와서 실례가 되지 않게 인사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재한 만찬 자리에서 이뤄진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각자의 메시지를 통해 공식 또는 약식 회담을 열지 못한 사실을 알렸지만 메시지의 뉘앙스가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이 불발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피력한 반면에 스가 총리는 인사를
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장방관은 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소마 히로마사(相馬弘尙)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성화 봉송 루트를 나타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소마 총괄공사를 통해 한국 측 항의에 대해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에 대해 "객관적 표기를 한 것이라고 조직위가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림픽 헌장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역할과 사명으로서 스포츠 선수를 정치적·상업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올림픽 헌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올림픽 헌장 관련 발언은 한국의 대권 주자들이 독도
일본 정부는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국언론 보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그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가토 장관은 다만 "알프스 처리수(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 처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정보 제공과 도쿄 주재 외교단을 상대로 한 정중한 설명 등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높은 투명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날 결정한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내외 규제와 룰을 확실하게 준수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에 근거해 실제로 방류하기에 앞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가덕 신공항 건설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술과 민간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환경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부가효과 54조5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철
"한일관계, 참담한 결과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 사회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이 만들다 권순활 (언론인) 1.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9년 이순신 장군과 죽창가까지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부추긴 반일 정책은 결국 한국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잃은 것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산명동 서일필의 초라한 결과로 끝났다. 이 외교참사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강제압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물러서면서 사실상 법원의 협조를 요구했다.박근혜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도 했다.한일 양국이 어렵게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마치 매국행위라도 한 듯이 몰아붙이고 이른바 사법농단 운운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2. 문재인은 이보다 나흘 전인 14일에는 한국을 떠나는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이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이어서 경색 일로인 한일관계를 적극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교체 인사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포석으로도 보인다. 제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를 지냈다. 제주를 지역구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그는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 대통령이 주일대사에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학자 출신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고, 현재는 외교부 출신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남관표 주일대사가 활동 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본 언론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25일 거론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날 전화 회담에서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관해서도 협의했다며 연내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총리의 방한을 실현해서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향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고 "총리는 징용 문제에 관해 관방장관 시절부터 매우 엄격한 입장이다.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는 분석이 스가 총리 주변에서 나오는 등 징용 문제가 스가 총리 방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약 20분간 전화로 회담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안보와의 연계성을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를 넘어 역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VOA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ability to quickly and efficiently share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the ROK and Japan is critical not only to the security interests of the ROK and Japan, but also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stability of the broader region.” 이 같은 입장은 한국 외교부가 지소미아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