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상대방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내 살점도 떼어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민주평화광장이 주최한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좌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1월 당대회 때 '남북관계가 나쁜 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화광장은 여권의 1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 조직으로, 이 전 장관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한반도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에서 전략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를 측면지원하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회담장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다"라며 동의했다. 정 전 장관은 "금년도 한미훈련 중단을 확실하게 얘기하면, 남은 10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다시 2018년 '한반도의 봄'과 같은 상황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한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Declaring and end to the Korean War would not pave the way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would only give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n excuse to argue for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ROK exercises –all of which are critica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두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퇴역 4성 장군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condition is that north Korea fully denuclearized and no longer has nuclear weapons in its arsenal. Until this condition is met, other issues concerning Republic of Korea readiness, etc. are not relevant in my view.” 2006년부터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