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진보단체가 14일 서울 도심 및 전국 곳곳에서 '전국 민중대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 “방역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개천절 및 한글날에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는 차벽 등을 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지회는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개천절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던 청와대가 내일 집회 주최 측에도 같은 말을 할지 궁금하다"며 "현 정권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며 “국민 편 가르는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막겠다며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내일(14일)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민노총 집회는 전부 허용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K방역 신화를 스스로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한글날인 9일에도 앞선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다만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했던 이전보다는 일부 완화된 수준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경 차벽 설치를 완료했으나 개천절과 달리 차벽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 광화문 일대 도로변에만 경찰 차벽이 만들어진 상태다.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로 둘러싸 보수진영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해 수위를 완화한 것이다. 경찰은 또 종로~율곡로 간 교통 체증으로 주민과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던 점을 고려해 이 구간을 오갈 셔틀버스 4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통행 안내를 위한 경찰도 90여명 배치했다.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개천절 당시에는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했었다. 아울러 개천절에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설치했던 검문소는 이날 57곳으로 줄였다. 검문 수위도 낯춘 셈이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는 이날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열려 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했고, 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날(10월 9일) 불법 집회 개최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며 개최 시 방역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계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한글날"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천8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중 국내 발생은 60명으로 14일째 두 자릿수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 및 각 지자체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광복절(8월15일) 집회 유행 사례를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서울시는 오는 9일 한글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역 (1,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의 출입구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8일 발표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한글날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함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가 우려되는 광화문역 인근 지하철 4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도 검토 중이다. 또한 도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한글날 집회 개최시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지하철이 이들 역사 4곳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9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전날 낮 12시 기준 10인 이상 야외 집회 신고를 한 곳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을 포함한 15개 시민단체다. 이들의 집회 신고 건수는 총 68건이다. 한편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총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8·15 비대위는 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나 동해안 등에 사람들이 몰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만 강조했던 정부가 집회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안 관광객이 밀집해도 발열 검사나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 등을 하는 것과 달리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집회 역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8·15 비대위는 방역 대책으로 집회 때 참가자들이 앉을 의자를 2m 간격으로 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로 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준비하고, 발열
이달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에 경찰 버스를 동원한 차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글날에 52건의 10인 이상 집회가 신고돼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집회의 자유와 함께 시민 생명과 안전도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과제"라면서 대응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지난 3일 개천절에는 집회 차단을 위해 광화문 일대를 경찰 버스가 막아서고 검문소 90곳이 세워졌으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지하철이 서지 않았다. 도심 집회는 봉쇄했으나 관광지 등에는 인파가 몰렸다는 지적에 박 통제관은 "연휴 이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며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연휴 중 일요일이었던 4일 310명을 투입해 종교시설 505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걸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 철통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와 시민들과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말했다"며 "부디 한글날에는 직접 나와 국민의 말씀을 듣고 본인 생각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걸 기념하는 국경일인데, 태극기를 들고 있다고 검문을 당했다"며 "국정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산성을 쌓고 90여군데나 검문소를 설치하고 1만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도 하지 않지만,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해선 "정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드러내거나 왜곡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마음대로 정보를 왜곡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했던 얘기까지도 부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니 한가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