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를 도전하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이송명령 신청서 영문 링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는 미국 헌법 제2조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을 임명해야 한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에 부시 대 고어 (Bush v. Gore, 531 U.S. 98, 103-05)에 선거법과 선거 방식에 있어서 각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를 금지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 고어(2000)는 주 입법부의 선거법과 선거방식을 제정하는 권한이 “온전”(Plenary)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임의로 선거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제정한 부정선거 예방 개표 관찰자 요건을 위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사유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사건 이
지난 8일 텍사스 주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불법 선거 개입을 명목으로 소송을 전개했다. 9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권은 텍사스 소송에 개입해서 소송 과정을 참여하겠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 개입 신청을 제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 개입 신청(Motion to Intervene)을 하는 것은 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제삼자가 법원 명령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로 “텍사스 소송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이 텍사스 소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언론에서는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치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평론가들은 텍사스 소송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 특히 텍사스 소송의 핵심 3대 요소가 각 주에서 대선 선거법을 무시하고 주 행정부에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선거를 진행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핵심 주장이다. 선거 개입을 신청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텍사스주의 불법 선거 개입 소송을 지지하는 17개의 주는 법정 조언자 의
텍사스주는 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주를 부정선거, 헌법을 기반으로 한 선거법 위반, 유권자 기만 명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캔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우리가 지켜온 선거에 대한 신뢰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반 그 차제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는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렸고 2020 미국 대선을 망쳤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를 악용해서 주 정부 공직자들은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해서 마음대로 주 선거법을 수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투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주 선거법을 변조해서 각 투표의 보안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텍사스주에서 독립적으로 치루는 소송전은 각 주 행정부에서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 과정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거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합 주에서 선거 또는 개표 과정을 감독 의무가 있는 정부 선거 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끄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 소송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캠프 측이 법원에 요청했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캠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가 펜실베이니아 '선거 사기' 주장 사건의 항소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3연방고법에 청원했다. 제3고법은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주를 관할하는 2심 법원이다. CNN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제3고법 관할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그는 지난주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법에서 열린 1심 심리에선 판사가 당시 변론에 한해 참여를 허용했다. 판사가 사안에 따라 임시로 허용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뉴욕시장을 지냈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 줄리아니는 뉴욕대 로스쿨을 나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미국에선 주(州)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다. 특정 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해당 주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펜실베이니아와 다른 주들에서 대선 투표에 대한 트럼프 캠프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여러 주 중에서도
미국 대선 경합주들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개표 결과를 속속 인증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지였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주가 23일, 지난 3일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를 인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두 개 주의 선거인단 각각 20명과 16명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을 얻게 됐습니다. 24일에는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30일에는 애리조나 주, 다음달 1일에는 위스콘신 주가 개표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편투표에 따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팀은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 각 주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에는 펜실베이니아 중부연방지법이 3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억지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애리조나 주 법원이 인구가 가장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접전을 벌인 일부 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12일 현재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주 등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초접전을 벌인 경합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곳은 펜실베이니아 주입니다. 공화당 참관인의 의미있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선 이후 3일 이내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당선인 확정을 멈춰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애리조나 주에서도 투표 검토가 끝날 때까지 당선인 확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과 함께, '굵은 필기구' 이른바 '샤피펜'으로 작성한 투표가 제대로 개수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바다 주에서는 해당 주 유권자가 아닌 비적격 유권자의 투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런 소송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가 거액의 돈까지 내걸면서 부정선거 의혹 불 지피기에 나섰다. 패트릭 부지사는 결정적인 부정선거 증거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 달러(11억1천300만원)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성명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를 체포하고 최종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사기를 규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합법적 투표만 집계돼야 하고, 불법 투표는 무효로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선거 결과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법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존 페터맨 펜실베이니아주 부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부재자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야말로 패트릭 부지사가 내건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조롱했다. 패트릭 부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향후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CNN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정치 고문들 및 백악관 고문들을 만나 대선과 관련한 법적 전략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인사가 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신의 소송과 이의 제기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변에서 예상한 것처럼 자신의 패배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따금 자신의 팀의 법적 시도에 다소 회의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으로는 법적 대응 전략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CNN은 "대통령 보좌관들과 측근들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법적 시도의 전망에 대해 계속 비관적"이라며 이런 시도가 연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활동에 가깝다
지난 9일,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공화당 주 정부 검찰총장들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미국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 SCOTUS)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서 우편 투표지 개표 기한을 추가 3일 연장한 것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이 개입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였다. 이들이 제출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개표 기한 연장’은 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s)의 ‘선거법’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로 판결을 내린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s)는 해당 주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규정하는 선거법을 포함한 주법(State Law)을 규정하고 입법할 권한을 미국 헌법으로부터 보장받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개표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펜실베이니아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했다는 주장이다. 에릭 슈밋(Eric Schmitt) 미주리주 검찰총장 (Missouri Attorney General)'은 “해당 권한은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여론몰이를 준비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사망자 2만여 명이 투표를 했다는 주장도 부각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은 2024년 대권 재도전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불을 지폈다. 9일(현지시간) CNN방송과 폭스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소송전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연달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가도의 핵심 전략이었던 대규모 유세 형식을 끌어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셈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캠프 선임고문 제이슨 밀러 등이 미 전역을 돌며 집회를 여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쿠슈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집회도 권고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입장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집회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한 트럼프 캠프 당국자는 폭스뉴스에 대통령이 집회를 이끌 계획이 현재로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