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지원장교, 지원대장)만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군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에 쓴 유묵(遺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식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오로지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오늘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미중 갈등 격화와 코로나19로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군을 정쟁의 도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예비역)이 11일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 명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대령이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령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령은 또 당시 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들 앞에서 한 당부와 관련해서도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한 당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서씨의 가족을 별도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서씨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평창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동을 조심하라. 엄중한 주의를 드린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선 9일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발언하여 '카투사 비하 논란'을 일으킨 우상호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공개 사과 글을 게시했다. 우 의원은 "이번 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유력한 자제의 아들이 가령 국방부에 근무하고 백이 없는 사람이 전방에서 근무했다면 분노가 확 일겠지만,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 백만 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의 발언 이후 카투사 현역과 예비역들은 즉각 반발했다. 카투사 현역·예비역들은 성명을 내고 “카투사에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수많은 장병들의 사기를 깎아 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황제 군복무’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추 장관이 당 대표일 당시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라면서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육군 병장 출신인 그는 "예를 들어 육군의 경우 전방 보초를 서는 사람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노동 강도는 100배는 차이가 난다"며 "유력한 자제의 아들이 가령 국방부에 근무하고 백이 없는 사람이 전방에서 근무했다면 분노가 확 일겠지만,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 백만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당시 국방위원들 사이 추 장관 아들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한창 대선을 치르고 있을 때였고 원내대표로서 (추 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등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봐도 자대 배치 이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허가된 휴가 등 총체적 군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을 내버려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건 사병 월급 몇푼 더 받는 게 아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고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중에 카투사 병력관리의 최종 책임을 졌던연대장급 지휘관인 예비역 대령 B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4일 오전에 올린 글이다. ***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병으로 복무시 휴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2015년에 전역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대인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장을 2010.5~2012.4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카투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우들과 관리하고 있는 간부들,6.25때부터 내려온 카투사출신 대선배님들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장교/부사관은 군의 행정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임했던 미2사단 지역대는 예하 18개 지원대가 있었고,각 지원대에는 상사~소령에 이르기까지 지원반장/지원대장이 있었습니다. 서모씨를 관리했던 지원반장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지휘계통으로 지역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밝혀져 ‘황제 군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규정 상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