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이 시작하면서 이날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측 간 의견 다툼이 전망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단행한 두 번째 검찰 인사에 따른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을 겨눈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위주로 먼저 사표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는 메시지”, “정권에 대한 줄세우기 인사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31일 오전 정진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정 감찰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瀆職) 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대한 감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정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정 감찰부장을 포함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6명 중 5명이 이번 인사로 모두 흩어졌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추 장관 뜻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육탄전’까지 벌이며 상관인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며 독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같은 날 장성훈(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8년 ‘드루킹 특검팀’에 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 자리에서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떨어졌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엔 특권 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 엄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단행한 인사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그간 승진에서 소외돼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4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업무용 노트북PC를 다시 분석했다. 이 전 기자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변호인 참관 하에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채널A는 지난 3월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했다. 검찰은 채널A에서 노트북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압수해 또 파일 복구를 시도했다. 이날 포렌식 자료는 당시 다른 복구 프로그램을 구동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도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을 참관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별 의미 없는 파일만 몇 개 복구됐더라"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