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천억 달러(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내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그간 언론을 통해 증세 계획이 간간이 보도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10년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화당 이외의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핵심 어젠다에 번번이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2조2천500억 달러(한화 2천500조원) 규모 입법 추진을 두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도 28%는 과도하다며 25%로의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맨친 의원은 "나뿐만이 아니다. 강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민주당 소속(상원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고 덧붙였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안을 내놓기 전부터 법인세율 28%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프라 투자 입법을 위해 맨친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맨친 의원의 반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맨친 의원은 이미 바이든 대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2천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띄우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통·에너지·상무·주택·노동 등 5개부처 장관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있어 의회 대응과 대중 홍보, 세부내역 마련에 자신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 본격 추진에 나선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조2천500억 달러(2천540조원) 규모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 기업과 거래하며 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모든 부처가 물품 조달 등에 있어 '바이 아메리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하면서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1월 25일 미 연방정부 조달에 있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앞세우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공화당은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취임 직후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법안’을 제안·통과시킨데 이어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약 3만2천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이어질 중국과의 경쟁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2조2천500억 달러(약 2천548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중순 서명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이어 이날 발표될 '매머드급'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될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50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3천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 등이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막판 수정 중이라면서 최종 발표에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