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이나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할 경우가 있다.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올바른 재검표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2. 실용적인 이득이란 점에서 보면 6월 28일, 재검표 성과는 상당하였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향후 다른 선거무효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재검표에서 첫단추는 무엇인가? 첫단추를 잘 꿰야 하는데, 첫단추는 무엇인가?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여기서 진짜는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계수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흔히 원본성의 확인 동일성의 확인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6월 28일 재검표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은 4월 15일 개표장에서 계수된 표이지, 4월 15일 이후 어느 날 급하게 만들어져 쑤셔넣은 가짜
불법은 꼬리를 남기게 된다. 특히 그 불법이 대규모로 성급하게 자행되었을 때는 더더욱 확실한 꼬리를 남기게 된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여러 참관인들이 포착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 빳빳한 신권같은 사전투표지 엡슨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는 롤용지를 사용한다. 롤용지는 인쇄된 면이 둥글게 나오게 된다. 인쇄전문가들은 설령 다림질을 하더라도 인쇄된 면이 툭 튀어나온듯한 롤용지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을 거친 사전투표지가 아래의 신권처럼 빳빳한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빳빳한 투표지는 외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 한꺼번에 절단한 유력한 증거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 투표지가가 법원에 413일 감금되어 있게 되면, 빳빳한 신권투표지로 거듭나게 됩니까?" <실제 투표지 1> - 출처: 미디어A <실제 투표지2> 출처: 민경욱 페북 <실제투표지3> 출처: 윤철S 기표와 개표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 상당히 꾸겨지고 지저분한 그리고 불규칙적인 모습을 갖는다. 갓 나온 신권화폐같은 모습을 가질
1. 콘덴츠가 나간 이후에 이를 확인한 분들이 남기는 예리한 진단이나 전망에 주목하게 된다. ‘좋은세상’님이 남긴 의견이다. 시나리오 가설이 첫째, 원래의 사전투표지를 없애버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가짜 사전투표지를 메우려다보니 인쇄를 선택했다. 둘째, 처음부터 00선거를 위해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미리 만들어서 (삼립빵 박스 안에) 보관해 두었다. 2. 그러자 ISHANNA YUN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다. 이번 스캔에서 QR코드상의 일련번호중복이 없고 투표숫자이상의 일련번호가 없는 걸로봐서는, 기표된 사전투표의 모든 투표지를 빼낸 후 전부 인쇄물로 넣었을 것임... 일련번호를 맞춰서 인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투표지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넣었을 것이고, 이 모든것이 총선개표당시 생성된 이미지파일 원본과 다른 투표지들이기 때문에 파일원본을 파기했을 것임. 모든 것을 딱 맞추어 조작하려다 보니까 전부 표갈기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총선관련 서버를 모두 삭제하였을 것이다. 모든 전산조작이 고스란히 사라졌다. 그들의 선택은 걸리더라도 단순 표갈이 부정만으로 꼬리 자를 것이다. 3. SNS에는 전문가들을 능가할 수준으로 사회 현안을 예리하게 내다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