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억여원 적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관저가 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안보 공백 우려로 1차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방부 이사 비용의 경우 1차 예비비에 포함하되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으로 조율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며 직접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떠난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 수도로 육성하고, 전국을 ‘3+2+3 광역권’으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도시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현실성 부족한 ‘졸속 공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또한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이전의 근거로 행정 비효율과 국민적 동의를 들었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장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 출장 횟수가 86만925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