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떠난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 수도로 육성하고, 전국을 ‘3+2+3 광역권’으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도시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현실성 부족한 ‘졸속 공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또한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이전의 근거로 행정 비효율과 국민적 동의를 들었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장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 출장 횟수가 86만9255회, 출장비는 917억원이 지출됐다”며 “연간 비효율이 2조~4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에 '유엔시티'를 조성, 다수의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200여개 국제스포츠기구도 유치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3+2+3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거대 개발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실현 대책이나 재정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개발 프로젝트와 이번 상임위 이전 등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등을 노린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동의도 없고, 여야 합의도 없는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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