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원 구성 협상이 장기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의 국회 정상화 방해는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책과 인사 실패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제헌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지지율 급락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여당은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 곳곳에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파열음이 이는 만큼,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경제특위 구성과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라도 먼저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중점 입법과제인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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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여야 협상이 본회의 직전에 타결되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는 오후 8시 28분 개의 후 1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여야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동의하고 있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에게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했는데, 추가 세수가 있다고 적자는 그냥 두고 그걸 쓰자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추진에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재차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총리는 그러나 "양당 후보가 어떤 형태든지 과감한 지원을 하자고 하셨으니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안이 찾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빚내도 좋으니까 일단 써'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앞선 답변이 당정 갈등으로 비친 것을 의식한 듯 "저는 싸움을 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사정은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량용은 두 달 반가량 쓸 양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베트남,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을 통해 (요소수를) 도입하려고 여러 교섭을 하고
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불거진 군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 "고등학생들보다 더 못한 급식비로, 한 끼에 2천930원이 급식 예산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 양주시 72사단 202여단 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의·식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하루에 만원도 안 된다.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와 기재부가 무엇을 했는지 자괴감이 든다"면서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자괴감이 들고 만시지탄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계획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예산은 2천930원꼴로,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3천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네이버·카카오의 추천 알고리즘을 논의하는 27일 국회 공청회에서 정권과 포털업체 간 유착 주장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연달아 포털의 뉴스, 대외 담당 출신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로 선임되는 사실만 봐도 여당과 청와대가 포털과 모종의 유착관계, 포털 길들이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과거 네이버 부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를 거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고,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 카카오와 네이버 출신이 잇달아 임명된 사례를 가리킨 것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포털이 알고리즘을 아무리 중립적으로 만들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인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어느 정당에서는 막 포털 사업자를 찾아가는 항의 방문까지 하지 않느냐"며 맞받아쳤다. 이에 앞서 국민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