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은 16일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덕경제재단 설립 조례안을 기습 상정한 뒤 처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직권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덕구의회가 지켜왔던 협치와 상생은 이제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대덕구의회 제257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덕구가 제출한 조례안 두건이 통과됐다. 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 4∼6학년 어린이들에게 월 2만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박정현 구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덕구민을 우롱한 작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무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구는 구청장 임기 말에 3개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데, 지난 3월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설립한 문화재단은 초대 상임이사에 행정 경험이 없는 아웃도어 매장 대표가 선정됐다"며 "상임이사의 남편은 지난해부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3차 변론 기일에서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3일로 정해졌다.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