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거듭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경안 관련 3시간 넘게 토론했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 기재부가 낸 추경안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선별·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할 수 있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정책"이라며 "공급,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욱 고상민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쇄신론을 외쳤지만, 점차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태도 등에 대해 선명하고 발 빠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현충원 사과'는 의도와 달리 잡음을 낳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현충원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쓴 것을 두고 '오거돈 사건' 피해자는 "내가 순국선열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판단을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론'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애초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세제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정책 혼선이라는 반발이 불거지면서 되레 시장의 혼선만 가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부동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휘청이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 당권파'인 4선의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과반 이상인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비주류 쇄신파'로 불리던 박 의원은 65표를 얻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해서 유능한 개혁정당, 일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친문 이선후퇴 요구가 나오는 등 '쇄신 바람'이 일며 박 후보의 막판 추격이 점쳐졌지만, 친문 주류인 윤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책기조 변화 등 비주류 중심의 쇄신 논의에 타격이 예상된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는 원내대표로 윤 의원을 선택하면서 당내 친문 구심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청 관계도 원팀 기조에 따라 유기적 협력 체제가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 대해서도 대화
출처: 윤정수 님의 페북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을 처리하다가 어느 새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무리 하기 이전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페친 윤정수 님의 글에서 "부정선거, 사형"이란 짧은 글귀와 함께 사진을 만났습니다. 지난 4월 중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방송을 몇 편 올리다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도록 만드는데는 윤정수 님의 이메일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악행 중에서도 공동체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는 범죄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물을 수 있지만, 맨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약속을 파괴한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용인하고, 침묵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침묵하거나, 옹호하면서도 이런 저런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정치인, 논객, 지식인 등을 볼 때마다 "가식덩어리구나", "위선덩어리구나", "거짓덩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