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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 속에 법원의 판단이 양자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때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연사흘 이어졌으나, 추 장관은 `윤석열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심문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주 회동 첫 번째 지목…6개 혐의 조목조목 열거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면 감찰을 시도한 배경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나 해임 건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서울시장 보선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행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 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특정 정당에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서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반발이 거셌던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수사에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정권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을 마음 속에 간직할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비슷한 당부를 했었다. 하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여권의 사퇴 압박 등으로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의 확정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소극적인 권력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윤 총장은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로비 부실 수사,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전날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연이은 갈등과 관련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자신에게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여야는 19일 국회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전방위 충돌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야권 정치인 의혹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작'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의혹과 관련해 실명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이자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 민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때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고 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격화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는 분위기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은폐 의심을 사는 검사·야권 로비 의혹과 함께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 윤 총장의 노출된 약점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까지 포함한 수사지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은 독립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한다. 이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윤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재차 단행한 것이다. 또한 취임 이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발동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관여를 금지시켰다.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론에 공개한 지 30분 만에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