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상소문 형식으로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도 취사선택과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논평에서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는 고작 인터넷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5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무7조를 직접 읽어보기는 했는지를 궁금해 하며, 이럴 거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이라며 "국민들에게 이런 허울 좋은 답변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권이라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만든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하지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3일 시무7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립했다” ‘시무 7조 상소문’을 쓴 ‘진인’ 조은산이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塵人(진인)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한 것을 비판 글이다. 핵심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주택자-일주택자-무주택자로 세상을 나누어 매사를 처리하는 것을 비판하다. 폐하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천하삼분책이 강립하였고 이른 바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옵니다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