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사면 하시라"고 촉구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면도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더 내려갈 일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문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시다"라며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오히려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원 가량 폭증시킨 후 감옥에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사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법무부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지를 조금씩 더 넓히는 모양새다. 재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맞춰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쉽게 결정할 사안 아냐"→"고충 이해한다" 앞서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는 톤이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변화가 감지된 것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많은 건의를 받은 것은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을 확정 받으면서 대통령 특별사면의 선결조건이 충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
대법원은 오늘 14일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치고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이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든 것을 두고 '정치적 승부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면으로 통합 이슈를 선점하고 차기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간 주요 현안에 신중론을 유지하며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데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만큼 자신의 대권가도, 나아가 여권 전반의 현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3일 "국민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부터 깊게 고민하며 과제로 여겨왔던 부분"이라며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고심 끝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진영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과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권 재창출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부동산, 검찰개혁 갈등상, 코로나19 대응에 실망한 중도층과 핵심 지지기반인 30∼40대의 이탈로 여권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권견제론'이 '정권지원론'보다 높게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