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천억 달러(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내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그간 언론을 통해 증세 계획이 간간이 보도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10년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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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K 방역 홍보는 그만두고, K 양극화를 해결할 때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을 했다. 경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18만 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 명으로 무려 56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권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차상위층 대상자가 늘어난 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빈곤계층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통계 왜곡”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인원이 71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천억원)에서 내년 131조5천억원, 2022년 139조9천억원, 2023년 148조8천억원, 2024년 16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천억원에서 2024년 37조7천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천억원에서 2024년 22조3천억원으로 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간(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