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인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로 끝났다.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집단 이직하며 기술이 탈취됐다고 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이다. 지난 2년 간 법정 공방과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이며 평행선을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분쟁 장기화 부담과 미국 및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양사 배터리 분쟁의 시발점은 2017년∼2019년 LG화학[051910]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한 것이다. 당시 LG 직원 100여명이 SK로 이직했는데,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이 SK로 넘어가면서 핵심 기술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말 폭스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수주를 따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LG는 "이직한 전 직원들이 폭스바겐 관련 제품·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으며, 기술 탈취를 통해 폭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합의한 2조원의 배상금은 역대 글로벌 영업비밀 침해 분쟁 가운데는 최고 배상액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미래 성장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LG측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3조원의 합의금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Past Damage)과 미래 예상 피해액(Future Damage),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SK가 침해한 자사의 영업비밀로 따낸 배터리 수주 금액과 미래 예상 피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산정 기준과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마지막 공식 협상에서 양사가 제시한 금액(LG 3조원, SK 1조원)을 토대로 1조원씩 양보해 중간 금액인 2조원으로 합의금을 책정했다. SK는 1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조원은 수년에 걸쳐 로열티 방식으로 지급한다. 현금 1조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
경찰이 25일 경쟁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부터 LG화학과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두고 소송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5월 LG화학으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인력 유출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술 유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2019년 9월17일과 20일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소재 대덕기술원,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강제수사에 이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 및 팩 제조 공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ITC는 최근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품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가 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개인보호장비(PPE)의 심각한 부족을 겪었다.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희토류 역시 미중 갈등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전기차 순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사슬에선 주도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을 인정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9년 4월 말 LG에너지솔루션의 제소로 시작돼 약 2년간 첨예하게 이어져온 양사 간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사상 첫 대형 소송전이었다. 특히 미래 신사업인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제 시선은 양사의 합의금에 쏠리고 있다. 일단 주도권을 LG에너지솔루션측에서 가져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양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금의 간격 차이가 상당해 합의 도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비합리적인 액수”라며 6,000억~8,000억원 수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벌어진 국내 업체 간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일이 다가오면서 ITC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ITC는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그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직접 통상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무역 문제를 연구, 조사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관련해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ITC에 조사를 신청할 수
6일, 포스코케미칼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약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추가 주식 발행을 통해 1조 원 가량의 자본을 늘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배정 후 일반공모 형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질 것이며 실권할 경우 증권사가 총액 인수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 마련한 1조 원에 달하는 자본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서 배터리 소재사업에도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도 크게 성장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포스코케미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마련은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함이라 분석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1조 원의 자금을 이차전지 소재 사업 성장을 위해 집중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6천900억 원은 양극재 광양공장 시설에 투자할 것이며 1천600억 원은 흑연과 리튬과 그 외 원재료 확보에 투자할 것이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해 포스코케미칼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시장을 20%가량 점유율을 보유하는 것과 매출액 연 23조 원 달성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2일(현지시간) "한 달 내 완전 자율주행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 '오토파일럿'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날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진정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또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약 3년 후에는 완전자율주행 전기차를 2만5천달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행사는 이 회사가 새로 개발한 배터리 기술과 생산 계획 등을 공개하는 자리로, 세계 배터리·전기차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내용이 나올지 세계 자동차 업계와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지난 9월 3일 문재인 정권은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참여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언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정부 지원 없이도 성장세였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 (BBIG) 산업향 투자를 강조하며 뉴딜 투자 정책에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홍콩 소재 투자은행 CLSA 보고서에 의하면 문 정권의 BBIG산업의 정부 개입은 “이미 생산성 있는 산업에 시중의 자금을 넣고, 그 효과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펀드로 사람들에게 투자 이익을 제공해 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산업이며, BBIG외 다른 민간기업들은 투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