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8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과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000080] 이천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서 15명이 경찰에 검거됐고 부산에서는 트레일러 차량의 진행을 막아선 조합원 2명이, 경남 거제에서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파손한 조합원 1명이 경찰에 각각 체포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물류피해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 이틀째 파업 계속…부산·광주·이천서 '운송방해'로 조합원 체포 국토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별로 흩어져 이날 새벽까지 대기하다가 파업을 계속했다. 물류 거점인 부산항이 있는 부산에서는 전날 저녁 조합원 450여명이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며 파업 동력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약 29% 수준인 6천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조합원의 40%인 약 9천명이 참여한 전날에 비해 11% 가량 감소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12개 항만은 모두 출입구 봉쇄없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국토부가 가져온 16쪽가량의 보고서 안에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운영성 측면에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 평균 10억원을 돌파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2년 만에 최고로 조사돼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0억2천761만원으로,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0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그 후 1년 4개월 만인 작년 1월 8억원을 넘긴 뒤 다시 7개월 만인 작년 8월 9억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달 10억원을 돌파했다. '1억원 돌파'에 걸리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이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보여준다. 5분위 주택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8.6%(2억2천847만원) 올랐고, 2년 전보다는 37.8%(2억8천200만원) 뛰었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두 달 전인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5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단,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