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14일(현지시간)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규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야심과 강력히 자기주장을 하는 행동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워싱턴조약(나토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을 우려한다"면서 중국에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국제 체제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은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번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나토에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토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펴기를 촉구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나토가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해 이 같은 강력한 어조를 사용한 것은 처음으로, 지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처음 공식화하면서, 내년까지 새 전략개념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종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와 새 전략개념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동성명에 북한이 언급된 것도 그의 영향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30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은 나토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3대 핵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충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허위정보를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와 사이버, 해양 영역에서 국제적 시스템 속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나토가 중국에 대해 이같이 강한 어조를 내보인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8개국이 회원국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주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로,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非)아시아권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낸 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13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한국 정부 주도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태평양 연안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