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 경상북도의 인구 10만명 이하 12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터 1주일간 8명까지 모임도 가능해진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평균 1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이지만 인구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이라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시범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다. 다만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 모임, 종교활동 제한 등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8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로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8곳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고,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져 우려스럽다"며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며 진정국면으로 돌아서지 못한 채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만 보면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다소 정체된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00명대 발생 빈도가 잦아진데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모임, 사업장, 유흥시설, 목욕탕 등을 고리로 한 크고 작은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확산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내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으로 총 430명이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에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중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주간 패턴이 반복된 셈이다. 다만 월요일인 지난 22일의 경우 이례적으로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1.5단계는 28일까지로 다음 주부터 단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어 주초에 빨리 결정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주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정체기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추가 특별 대책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발표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일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또는 상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당장
정부가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 이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5일) 오후 3시에 LW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확정안이 아닌 개편안 수준에서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난주 관계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논의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협의체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고,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선 3차 유행이 더 안정화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2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개편안 최종 발표 시점은 확진자 수 상황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반장은 이날부터 전국 초·중·고교 등교 개학이 시작된 것을 두고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