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내력, 교육 배경, 사회 분위기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개인 자유의 신장, 권위나 자리 그리고 인물에 맹종하지 않기, 스스로 독자적인 생각 갖기, 정치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1. 젊디 젊은 날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하이에크의 저서가 약간의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이란 것도 이미 갖고 있던 '개인의 발견'에 대한 뿌리깊은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었을 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 머리 속에는 선명하게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장이나 언행이 괜찮거나 옳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한참 사회 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 행복한 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무리짓기를 좋아했고, 피아를 구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살아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2. 세월은 흐르고 이제 아이들은 모두 부모 품을 떠났다. 나는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일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임과 의무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연배가 되었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13일(현지 시각)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 하원 야당 원내총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아직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 “원칙대로 법적 절차들을 따르도록 내버려 둬라. 하지만 수백 명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78세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 조건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공화당 의원들은 각 주에서 대통령 당선 결과에 대해서 법적 이의제기 소송 진행 중이다. 대다수의 대형 언론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조 바이든의 승리로 발표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법적 소송들이 종료될 때까지 대선 결과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에 의하면 대선 이후 법에 따른 투쟁 과정 또한 선거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에 따른 투쟁 과정은 헌법이 보장
미국 헌법 전문가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할 질문은 “주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폭스 뉴스(Fox News)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State) 입법부에서 유권자들보다 먼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하는 문제는 “유권자들이 대선을 통해서 투표를 이미 실행했는데도 불과하고도 입법부가 개입해서 유권자들이 참여한 선거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투표가 필요하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 입법부에서 선출하는 것과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 대선투표이다. 더쇼위츠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문제라면 펜실베이니아주 투표 종료 시점 이후에 받아드린 투표지들은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대4로 연방대법원이 선거 종료 시점 이후 받아드린 투표지들을 무효처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중언론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편중되게 보도를 할
칠레 국민들이 전 군부독재 시절 제정되었던 ‘피노체트 헌법’의 폐기와 새 헌법 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했다. 25일(현지 시간) 칠레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78.2%로 개표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결에 필요한 과반 찬성 달성했다고 칠레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엄격한 보건 지침 아래 국민 투표는 진행되었으며, 칠레 전역 2천715개의 투표소에서 1천 480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이터(Reuters)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한적했던 거리가 유권자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 칠레 대통령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피노체트 헌법’으로 알려진 군부독재 헌법의 개정을 결정하는 투표는 칠레 전역을 휩쓸었던 ‘사회 불평등 시위’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피노체트 헌법’은 아우그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부독재 시절인 1980년에 만들어지고, 그 후 독재 시절의 유물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실제로 새 헌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피노체트 헌법’의 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누구를 제청하느냐는 헌법상 감사원장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묻자 최 원장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기에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은) 임명 이후 장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외부에) 비치느냐도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청와대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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