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 정치 상황의 위기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정무수석에게 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내 나갑시다."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면담 막바지에 당부한 이야기라고 한다. 대통령실이 22일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1. 내가 이런 보도를 접하고 든 생각은 "어쩌면 저렇게 천연득스럽게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정부의 성공'이 어떻고, '당의 성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거북스럽다. 더더욱 납득하기 힘든 것은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이고 '정치 상황의 위기'라는 말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2. 21일 용산 회동에서 만난 한 사람은 운좋게 대통령직을 거머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리라 굳게 믿는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검사출신이다. 나는 두 사람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나라가 참으로 큰일났다" 모든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선거 타령이냐"고 타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선거결과로 드러난 숫자를 찬찬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의 입장에서 "새 출발에 물을 들이 부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감정적인 발언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선거의 최종 결과는 숫자이다. 숫자를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숫자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나라가 된 지 오래 되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서 나는 이런 말이 절로 튀어 나왔다. "이건 남조선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 안되는 일이다." 2.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한다. "나경원 후보가 기본표가 있는데 도대체 5만표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선 복잡한 이야기를 모두 제쳐두고 2021년 경선과 2024년 경선을 비교해 보자. 2021년 6월 당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는 총득표수(14만 9,194표) 가운데서 6만 1,077표(득표율 40.93%)를 얻었다.
지난 1월 무렵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있다. 사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인연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야심만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과거의 인연은 과거지사 를 마치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1.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이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기대를 접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가진 대권에 대한 야무진 꿈이다. 한동훈 후보의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사에 사려분별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내심을 추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이 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그와 분명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이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그와 차별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대권 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부풀리기)과 아날로그(실물 위조투표지 투입)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꺼리가 많은 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물 위조투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개표소에서 다수 나왔다. 단 몇장의 위조투표지라도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에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와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투입되었을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개표소에 수검표를 하면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과 같은 일일 뿐이다. 개표 이전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완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이 지속되고,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수할 수 없는 한 원천적으로 선거사기를 막을 길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방조한 비난이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음을 어떻
"선거는 궁극적으로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자연수이자 난수(Random Numbers)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특별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일정한 비중을 곱한 값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임을 뜻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1.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에서 찾아낸 규칙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형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당 후보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Y)는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X)에 일정한 유령사전투표자수(a)가 더해진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 = a + X = 가짜(유령)+ 진짜 a = 사전투표 선거인수 X (1/조작값) X =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Y =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여기서 조작값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실제 사전투표자수 몇명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는 것을 뜻합니다. 3명당 1표의 헛수(유령 사전투표득표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4가 됩니다. 4명당 1표의 헛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세명당 1명(조작값 4=3+1), 혹은 네명당 1명(조작값 5=4+1)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사전투표 양일 즉 24시간 동안 만들어졌다.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라는 가공의 숫자 즉 헛수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헛수는 등차수열이라 불리는 초등학교 5년생 수준의 산수 개념으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선관위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집계한다. 이들 24개의 숫자를 분석하면, 누적 사전투표자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3500여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누군가 규칙(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규칙을 이용해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 '시골촌부'에 의해서 밝혀졌다. 2. 다음은 3500여개의 읍면동 가운데 경북 영주시 하망동 누적사전투표자수이다. 사전투표 1일차 오전 7시 누적사전투표자수 30명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헛수(유령 사전투표자수)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모든 투표자는
"차이값(사전-당일) 규모를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게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인 조작규모를 추계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다. 그동안 아홉번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온 재야 H님은 관내 228만표, 관외 79만표, 재외국민투표 4만표 즉, 총계 311만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4.15총선의 329만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차이값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 더불당(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플러스 값과 국힘당(미래한국당+기타)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다음, 이를 사전투표자에 곱하면 원하는 조작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조작규모는 311만 4,821표로 추계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경우 모두 투입된 사전투표자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관내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내사전투표자수(1,025만 6,606표) X (11.13%) X 2 = 228만 3,120표 관외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외사전투표자수(308만 8,964표) X (12.86%) X 2 =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이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능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자수를 같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차이값(지역구 득표수-비례대표 득표수) 만큼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대표 무효표 폭증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1. 숫자 특히 선거데이터는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비례대표에서 131만표의 무효표가 왜 생겼을까요? 선거데이터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투표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과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가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자수 = 지역구 투표자수 비례대표 투표자수 = 후보별 득표수 + 무효표 2. 비례대표 무효표 급증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부산남구 사례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차이값(+2,626표) = 지역구 사전투표 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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