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부풀리기)과 아날로그(실물 위조투표지 투입)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꺼리가 많은 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물 위조투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개표소에서 다수 나왔다. 단 몇장의 위조투표지라도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에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와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투입되었을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개표소에 수검표를 하면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과 같은 일일 뿐이다. 개표 이전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완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이 지속되고,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수할 수 없는 한 원천적으로 선거사기를 막을 길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방조한 비난이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음을 어떻
"선거는 궁극적으로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자연수이자 난수(Random Numbers)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특별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일정한 비중을 곱한 값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임을 뜻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1.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에서 찾아낸 규칙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형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당 후보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Y)는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X)에 일정한 유령사전투표자수(a)가 더해진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 = a + X = 가짜(유령)+ 진짜 a = 사전투표 선거인수 X (1/조작값) X =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Y =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여기서 조작값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실제 사전투표자수 몇명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는 것을 뜻합니다. 3명당 1표의 헛수(유령 사전투표득표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4가 됩니다. 4명당 1표의 헛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세명당 1명(조작값 4=3+1), 혹은 네명당 1명(조작값 5=4+1)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사전투표 양일 즉 24시간 동안 만들어졌다.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라는 가공의 숫자 즉 헛수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헛수는 등차수열이라 불리는 초등학교 5년생 수준의 산수 개념으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선관위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집계한다. 이들 24개의 숫자를 분석하면, 누적 사전투표자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3500여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누군가 규칙(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규칙을 이용해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 '시골촌부'에 의해서 밝혀졌다. 2. 다음은 3500여개의 읍면동 가운데 경북 영주시 하망동 누적사전투표자수이다. 사전투표 1일차 오전 7시 누적사전투표자수 30명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헛수(유령 사전투표자수)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모든 투표자는
"차이값(사전-당일) 규모를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게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인 조작규모를 추계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다. 그동안 아홉번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온 재야 H님은 관내 228만표, 관외 79만표, 재외국민투표 4만표 즉, 총계 311만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4.15총선의 329만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차이값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 더불당(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플러스 값과 국힘당(미래한국당+기타)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다음, 이를 사전투표자에 곱하면 원하는 조작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조작규모는 311만 4,821표로 추계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경우 모두 투입된 사전투표자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관내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내사전투표자수(1,025만 6,606표) X (11.13%) X 2 = 228만 3,120표 관외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외사전투표자수(308만 8,964표) X (12.86%) X 2 =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이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능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자수를 같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차이값(지역구 득표수-비례대표 득표수) 만큼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대표 무효표 폭증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1. 숫자 특히 선거데이터는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비례대표에서 131만표의 무효표가 왜 생겼을까요? 선거데이터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투표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과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가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자수 = 지역구 투표자수 비례대표 투표자수 = 후보별 득표수 + 무효표 2. 비례대표 무효표 급증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부산남구 사례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차이값(+2,626표) = 지역구 사전투표 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기밀 유출'이라고 지적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때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는데, 일각에선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최종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것
법무부가 특정 부서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연 기자 chic@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