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제시한 '회복·포용·도약'이라는 3대 국정운영 비전이 약 90년 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내건 '3R' 슬로건과 묘하게 겹쳐 주목된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회복(Recovery)·구호(Relief)·개혁(Reform), 이른바 '3R'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한 경제의 '회복', 실업 구제 등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구호'를 이뤄내고, 한발 더 나아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 로드맵이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격차를 줄여 포용사회로 진전한 뒤 이를 발판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12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3R'에서 영감을 받아 새해 국정 청사진을 그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경제회복 프로젝트의 이름을 '한국판 뉴딜'로 명명하는 등 미국의 대공황
페북에서 우연히 한 분(Jeong Lak Sohn)이 짧은 글과 함께 기사를 올렸습니다. "행사 내내 지나온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젠 후배들의 몫이다." 저 기계가, 저 회사가 1962년에 창업되었던 현대양행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저기에 서 있는 저 분은 알고 있을까? 귀한 것 하나가 탄생하는데, 한 세대가 전부를 받쳐도 될까 말까하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것이 연속되고 축적된다는 사실만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역사를 새기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투혼의 결과물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시간들을 끼억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7일 오후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 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가스터빈 고온부품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문 대통령은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K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두 분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간(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3일 22시 25분
